[한정애 국회의원] 제439회(정기회)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 - 국정감사계획서 채택 및 현안질의

 

17일(목),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소위원 선임 및 소위원장 선출, 국정감사계획서 채택과 함께 현안질의를 진행했습니다.

저는 제22대 국회 후반기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게 됐습니다. 외교부와 통일부를 비롯한 소관 기관의 예산과 기금이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올해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는 10월 6일부터 27일까지 22일간 진행됩니다. 외교부·통일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재외동포청 등 소관 기관과 37개 재외공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 호르무즈 파병 문제, 국익을 최우선으로 판단해야
- 현재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임무를 수행 중인 청해부대를 호르무즈 해협에 파견하는 방안이 거론되는 가운데, 기존 파견연장 동의안의 '유사시 우리 국민 보호' 조항을 확대해석해 파견지역과 임무를 넓혀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 
- 2020년에는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해 작전 범위를 한시적으로 확대한 것이었던 만큼, 이번 파병으로 임무의 성격이 달라진다면 헌법에 따른 국회 동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할 것
- 이란과의 관계와 중동 체류 국민의 안전 등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따져 국익을 최우선으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당부

호르무즈 파병을 비롯해 네팔 홍수, 대미 투자 협상, 북미 정상회담 등 외교·통일 현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다가오는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정부의 외교·통일정책 추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정책 대안까지 제시할 수 있도록 꼼꼼히 준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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