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국회의원] 대표발의 법률안 국회 본희의 통과!

3일(목), 제가 대표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취약계층의 보험급여 청구 및 결정 등에 대하여 심사 및 재심사 청구 시 국가 지원으로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의 조력 제공

산재 신청과 심사 과정은 절차가 복잡하고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비용 부담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 없이 직접 준비하면서 절차와 서류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덜기 위해 이번 개정안에는 ‘국선 산재 대리인 제도’를 법제화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앞으로는 사회취약계층도 변호사나 공인노무사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 산재 신청부터 심사·재심사까지 보다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앞으로도 노동자의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산재보험의 사각지대를 하나씩 줄여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