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창공원 훼손지 부지 공공주택 건 관련
한정애 국회의원입니다.
염창공원 훼손지 부지 공공주택 건에 대해 주민 여러분께서 많은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답변이 늦어진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보내주신 의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당 부지는 지난 1990년 토지소유자가 민간공원 조성 허가를 받아 사업을 추진한 곳으로, 당시 사업자는 골프연습장, 주차장, 스포츠센터 등과 같은 수익시설과 함께 문화회관, 청소년회관, 경로당, 야외공연장 등 주민 편의시설을 조성해 지역에 기부채납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러나 당초 약속한 주민 편의시설 조성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지속적인 이행 촉구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행하지 않아 2006년 기존 실시계획 인가가 취소됐고, 2009년에는 골프연습장 직권 폐업 조치에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해당 부지가 무려 20년 동안 절개지가 그대로 노출된 채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중장비 차량의 상시 주차 등으로 우범지대화된 데에는 이미 민간공원 조성사업이 진행된 도시계획시설로 분류되어 장기간 사업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공원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장기미집행 시설에는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시점에서 공원을 복원하려면 해당 부지를 매입해야 하는데, 약 3,000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더욱이 문제는 해당 부지가 사유지로 민간공원 조성 사업을 전제로 개발이 추진됐던 곳이라는 점입니다. 사업자의 당초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공공 예산으로 부지를 매입하는 것은 특혜 논란이 매우 크고 현실적으로도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이유로 서울시 공원인 해당 부지는 20년이 넘도록 뚜렷한 대책을 찾지 못한 채 방치되어 왔습니다. 이대로 둔다면 앞으로도 훼손된 상태가 계속돼 주민들께서 우려하시는 도시미관 훼손과 우범지대화에 대한 우려도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훼손지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주민 여러분의 요청이 매우 많았습니다. 선거 때마다 후보들이 앞다투어 훼손지 해결 방안을 제시한 것도 바로 그 이유라 생각합니다. 저 또한 훼손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말 오랜 기간 중앙정부, 서울시, 강서구청 등과 협의하며 다양한 해결 방안을 검토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중앙정부와 서울시 등이 협의하여 지난 8월 13일, 염창근린공원(훼손지) 공공주택지구 지정 및 주택공급’ 추진을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 서울시 도시공원 정비기준에 따르면 공익사업인 「공공주택특별법」상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원 해제가 가능. 다만 이는 대체공원을 지정해야 하고 사업주체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인 경우로 한정
발표 이후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시는 부분이 바로 발표된 1,000세대가 모두 영구임대아파트로 공급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 발표는 주택 공급 구상 단계일 뿐, 세부적인 공급 유형이나 비율은 전혀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통상적인 아파트 재건축 시 적용되는 임대 비율을 넘지 않을 것이며 이 또한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물량으로 검토될 예정이라는 점입니다. 또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시행자이지만 실제 시공은 현대 등 대형 민간 건설사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또 많이 우려하시는 것이 바로 교통 문제입니다. 이 역시 교통영향평가를 거쳐 진행되기 때문에 현재 불편해하시는 통학로나 좁은 도로 여건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사업 계획에 반영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더해 공원 복원 역시 진행됩니다. 국토교통부 발표안에도 기존 염창공원과 연계한 개방형 녹지공간을 조성하여 지역 주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한 힐링 공간을 만들겠다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민 여러분께서 우려하시고 지적해 주신 출퇴근길 병목 현상과 보행로 및 통학로 안전 문제, 그리고 부족한 문화·체육시설 확충 요구는 우리 염창동의 정주 여건을 고려했을 때 매우 합당한 주장입니다.
다만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염창동 일대의 체계적인 정비나 추가적인 개발 없이는 해결 방안 마련이 쉽지 않다는 점 역시 현실적인 고민이기도 합니다.
현재 강서구청에서 공공주택지구 지정과 관련하여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견이 취합되는 대로 늦지 않은 시기에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해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는 자리가 마련되도록 강서구청과 협의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민 여러분께 많은 우려와 심려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 국회의원 한정애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