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국회의원] 제438회(임시회)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 - 2025회계연도 결산 상정 및 업무보고
19일(수)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2025회계연도 결산안을 상정하고 소관기관별 업무보고 및 현안질의를 진행했습니다.
■ 주요 질의내용
✔ 무상원조 통합이행체계 신속 구축 필요
- 우리나라 무상원조 규모는 2026년 기준 지차체 포함 총37개 기관이 1,555개의 사업을 추진중임(‘26년 예산 편성 기준 3조 1,147.5억원)
- 다수의 소규모 사업이 분산 추진되면서 수원국 입장에서는 한국의 ODA 창구가 어디인지 찾기 어렵고,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의 보고서에서도 한국 ODA의 분절화된 구조에 따른 우려(효과성·효율성 저하)가 지적됨
- 또한, 개별 부처가 ODA 사업을 각각 추진하면서 부처 전체 예산에서 ODA 예산 비중이 ▲복지부(0.06%) ▲행안부(0.02%) ▲농식품부(0.70%)에 불과해 개별 상임위가 사업의 타당성, 성과 등을 심사·감시하기 어려운 구조로 국회의 감독·통제기능이 약화되는 문제가 있음
- 외교부 장관에게 지난 5일 진행된 업무보고 당시에도 대통령께서도 무상 ODA의 분절적 구조를 지적한 만큼, 무상원조 통합이행체계와 플랫폼을 조속히 마련해야 함을 지적함
✔ 외교부 산하기관 및 부내 조직 운영 효율화 방안 마련 촉구
- 외교부 산하기관인 한-아프리카 재단은 ▲기업의 교류·협력 지원 ▲아프리카에 대한 교육·홍보 ▲아프리카 관련 조사·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출범 당시에도 지적된 바와 같이 유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이 이미 존재함
- '기업 교류·협력 지원' 업무는 KOTRA가, ’민간단체 교류협력‘은 한국국제교류재단이, ’아프리카 연구‘ 업무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이미 활발히 수행중으로 중복 기능 해소를 위해 외교부 내 아프리카과로 편입시키는 방안과 산하 공공기관과 통합하는 방안 마련을 주문함
- 외교부 내 조직인 경제안보외교센터는 2022년 5월 30일 공급망, 첨단기술, 수출통제 등 경제안보 현안의 모니터링, 분석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경제안보 Review 발간, 경제안보외교포럼 개최, 민관합동 전문가 간담회 개최, 유사입장국 정부 및 싱크탱크들과의 교류 등의 업무를 수행중임
- 문제는 2025년 센터의 주요 활동을 살펴보면 포럼 회의 의제발굴, 전문가 섭외, 경제안보 이슈발굴 등 센터가 직접 수행해야 할 업무들을 대부분 외부 용역을 준 것으로 밝혀져 조직이 설립 목적과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함을 지적함
중국 왕이 외교부장 방한, 한미연합훈련 축소, 대미투자 실행, 전시작전권 환수 문제,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재처리 등 외교통일안보 현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후반기 국회에서도 이재명 정부의 국익 중심 실용외교를 법·제도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영상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