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국회의원] 주택시장 안정화 TF 제1차 회의

12일(수) 오후, 「주택시장 안정화 TF」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정부의 공급대책 발표를 앞두고 관계 부처로부터 관련 대책을 보고받고 방안을 논의코자 마련했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주택 공급 확대에 총력을 다해야 하며, 민간 공급을 활성화할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합니다. 아울러 단기간 공급이 가능한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제도 개선과 모듈러 방식 도입 등을 통해 공급에 속도를 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선 중앙정부와 실질적인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서울시 간의 긴밀한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정부의 공급 대책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선 후속 입법과 제도 개선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난 9.7대책으로 마련된 법안조차도 8개월이 넘도록 국민의힘의 비협조로 처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법안 처리에는 협조하지 않으면서 공급 속도를 높이라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국회에 계류 중인 공급 관련 법안을 8월 내에 반드시 처리하겠습니다.

부동산 정책은 결코 정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국민의힘에 관련 법안 처리에 협조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오늘 회의를 시작으로 주택 공급 확대는 물론 세제, 금융 등 주택시장 전반을 폭넓게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