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위의장] 제92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대한민국의 경제 펀더멘털은 견고합니다. 최근 한 외신에서 한국 증시와 경제에 대해서 우려를 표했습니다만 객관적인 주요 경제 지표는 대한민국 경제의 저력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6월 경상수지 흑자는 497억 3천만 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고, 지난 5월에 이어서 두 달 연속 사상 최대 흑자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반도체 호황뿐 아니라 비IT 품목까지 두 자릿 수 증가세를 보이면서 수출 경쟁력이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도 매우 고무적입니다.

해외 주요 투자은행들도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3%대로 전망하는 등 한국 경제의 성장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경제의 탄탄한 기초 체력과 업그레이드된 산업 역량을 입증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민주당은 이러한 대한민국 경제의 성과를 국민이 체감하는 모두의 성장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수출 증가가 기업의 투자 확대로 이어지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역 경제 활성화로 확산되는 선순환 구조로 만들어가겠습니다. 
 
오는 8월 11일 시행되는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국민이 체감하는 성장의 첫 단추가 될 것입니다. 반도체 특별법을 통해 국가 차원의 체계적 지원과 기반시설 확충, 연구개발 지원, 전문인력양성 등 대한민국 반도체 생태계의 경쟁력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겠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도 차질 없이 뒷받침해서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대도약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 8월 6일 어제 있었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최한 부동산 관련 토론회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부 세제 개편안이 전월세 시장 불안과 공급 위축으로 이어지고”, “21세기 고려장”, “배 아픈 사람들을 위한 대책”이라는 그야말로 비판하기 위한 비판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전월세 우려나 서울 같은 대도시에 모두가 실거주할 수 없다’는 내용과 ‘전월세난 해소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합니다만 전반적인 오로지 민간정비사업의 활성화 그리고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한 비판을 위한 토론회였다는 것에 유감을 표합니다. 
 
특히 등록 매입·임대사업자의 모든 혜택을 폐지해 전월세 시장의 대란이 찾아올 것처럼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이는 조정대상지역 내 매입·임대아파트에만 적용되는 사안임에도 비아파트까지 모든 임대사업자를 겨냥한 것으로 호도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한 것입니다.

언론 역시 사실을 보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정 대상 지역 내 다세대·연립주택 등 비아파트와 가격상승폭이 크지 않은 조정 대상 지역 외의 아파트 건설 임대 공공 지원은 특례가 여전히 유지됨에도 불구하고 아파트가 아닌 매입·임대 사업자 전체 혜택 축소로 몰아가는 것에 유감을 표합니다.

당정은 전월세 시장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는 임대주택 대책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울의 주택 공급 절벽 현상은 오세훈 시장이 만들어낸 결과물이기도 합니다. 서울시의 아파트와 빌라 착공 물량은 2023년부터 3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세훈 시장의 발언을 살펴보면 향후 서울 시내 유휴 부지나 그린벨트와 녹지 등을 통한 공급에 있어서는 정부와의 엇박자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급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또 협의하더라도 정부가 가용한 부지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당정이 함께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 올여름 온열질환자가 2,665명, 추정 사망자는 약 23명에 이르렀습니다. 그야말로 국가적 재난 상황입니다.

정부는 폭염 위기 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상향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단계’를 가동했습니다. 2018년 폭염이 자연재난으로 관리된 이후 두 번째입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이러한 극한 폭염이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기후 과학계는 슈퍼 엘니뇨와 히트돔 현상 등 이상 기후로 폭염의 강도와 지속 기간이 기존의 예측을 뛰어넘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폭염은 고령층과 야외 노동자·저소득층·노후 주택 거주자에게 피해가 집중되는 기후 불평등 문제로 이어집니다. 실제로 올해 온열 질환자의 상당수가 실외 작업장과 농작업 현장에서 발생했으며 65세 이상 고령층의 비중이 가장 높았습니다. 
 
지역별 대응 여건에 따른 격차도 뚜렷합니다. 지난 3일 서울에서는 구로구가 39도, 서대문구가 34.2도를 기록해 같은 도시 안에서도 최고 기온이 최대 4.8도 차이를 보였습니다. 녹지 비율과 도심 공간 구조 또 건물의 노후 관리 등 공공 인프라가 폭염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당은 정부와 함께 폭염 대응 인프라 개선에 총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령자·실외 작업 노동자 등 기후 취약 계층 보호를 위한 맞춤형 지원 정책을 확대하고 데이터 기반의 지역별 기후 분석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정부는 취약 계층에 지원되는 에너지바우처 이용 안내를 통해서 취약 계층의 온열 질환 예방에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지금의 상황이 재난적 상황인 만큼 하절기 형 전기요금 누진체계의 추가적인 완화 방안은 없는지, 폭염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방 정부에도 당부드립니다. 독거노인과 쪽방 주민 등 폭염 취약 계층을 더욱 세심하게 보호하고, 무더위 쉼터 운영 확대 등에 더욱 힘써 주십시오.

특히 장시간 야외에서 일해야 하는 건설 현장과 물류·배달·농어업 등 노동 현장의 피해가 집중될 우려가 큰 만큼 안전 수칙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지속적인 점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울러 가뭄 피해 농가에 대한 긴급 용수 지원과 냉방 수요 폭증에 따른 전력 수급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사후 대응이 아닌 사전 예방 차원으로 제도 전반을 전환하고, 이를 뒷받침할 예산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에서도 재난적 상황인 만큼 예비비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즉각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폭염을 국가적 재난으로 인식하고 지방 정부까지 긴밀히 협력하며, 폭염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총력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