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위의장] 제90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2026년 세제개편안은 국민의 삶을 지키고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다지기 위한 조세 정상화 노력의 결정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근거 없는 궤변으로 정치 공세를 퍼붓고 있습니다. 무책임한 정치 선동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먼저 부동산 세제 개편은 실거주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동안 많은 국민과 또 언론에서는 똘똘한 한 채 선호로 인한 부동산 시장의 왜곡을 지적해 왔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이러한 비판을 반영하고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서 실거주 주택과 투자용 또는 투기용 주택에 대한 혜택을 차등화해서 실거주자는 두텁게 보호하고 고가 주택은 세 부담을 정상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세 정상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 부담 변화에 국민들이 시간을 가지고 대응할 수 있도록 충분한 유예 기간도 부여했습니다. 납부유예 요건도 완화해 소득이 없는 고령자도 배려하고 있습니다. 

개인 종합 자산 관리 계좌(ISA)와 관련한 결혼·출산 관련 세제에 대한 주장도 이해 부족으로 인한 헛발질입니다. 국민의힘의 주장과 달리 기존 ISA 혜택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계약 기간 종료 후에도 재가입할 수 있으며 신설되는 생산형 ISA와 중복하여 가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투자 기회와 혜택이 확대됩니다.

국민의힘은 가입요건을 주기적으로 재심사하고 적립식 투자를 유도하려는 개선 내용을 왜곡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결혼과 출산, 입양 지원도 강화됩니다. 기존의 세액공제는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 저소득층은 아예 혜택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반면에 이번 개편은 기존의 세액공제를 재정지원으로 전환하여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두 지원을 받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결혼과 출산 정책의 포기로 왜곡하는지 참으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알면서도 거짓 주장을 하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요, 모르면서 궤변을 늘어놓는 것은 부끄러움조차 모르는 무지의 소치입니다. 국민의힘은 자성하고 내용부터 제대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부와 여당은 주택 공급, 전월세 시장 등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잘 알고 있습니다. 세제 개편 관련해 국민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시장의 영향을 세부적인 부분까지 살피며 당정이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확대·개편되는 당내 주택 시장 안정화 TF를 중심으로 공급과 금융 분야까지 꼼꼼히 챙기겠다는 말씀드립니다.

✔ 이재명 정부는 지방주도 성장을 위한 정책 역량 집중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내로 권역별로 3개 내지 4개의 핵심 산업을 선정해 지역을 대표하는 성장 엔진으로 집중 육성할 계획입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메가특구를 지정하고 재정, 금융, 세제, 제도, 인재, 기술, 인프라 등 7대 패키지 지원도 본격화합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 진행을 가속화하고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를 비롯한 3대 메가프로젝트의 이행에도 속도를 높이겠습니다.

부지 조성 이후에 전력과 용수를 확보하는 기존의 순차적 방식에서 벗어나 부지, 전력, 용수, 교통, 인허가 등 핵심 과제를 동시에 추진하는 병렬 처리 방식으로 사업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겠습니다. 

제도적 뒷받침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민주당 내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부와 지자체, 기업은 물론 노동계, 환경단체, 지역사회 등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경청하겠습니다.

개발과 환경, 기업과 노동, 수도권과 지역이 함께 상생하는 해법을 마련해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국가적인 프로젝트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번 세제개편안에도 지방주도 성장을 강화시킬 방안들이 곳곳에 포진해 있습니다. 연구개발과 투자 세제 지원 지방 우대, 중소기업 취업자 근로소득세 감면 지방 우대, 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 재설계 등 지방을 기업하기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 자금과 사람이 모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같은 정부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대한민국을 고루 성장시켜 수도권 1극 체제로 인한 각종 사회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성장 엔진을 통해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민주당은 정부의 정책 노력이 결실을 맺고 국민이 체감하는 민생 성과로 이루어지도록 입법과 예산 지원의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다카이치 정부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양국 간의 신뢰를 훼손하고 셔틀 외교 복원 등 그동안 이재명 정부와 함께 힘써 온 한일 관계 개선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입니다. 최근 한일 양국 국민들의 상호 호감도 상승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고유한 영토입니다. 일본 정부는 꿈에서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계속되는 헛된 주장은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에 그 어떠한 영향도 미칠 수 없습니다.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에 역행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