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위의장] 제91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이재명 대통령 미국·남미 순방 성과
이재명 대통령의 7박 11일 간의 미국·남미 순방(7.24~8.3)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과 ‘인공지능(AI) 동맹’을 구축하고, 핵심 광물과 에너지 분야에서 글로벌 사우스 지역으로 지평을 확대한 매우 의미 있는 일정이었습니다.

이번 순방을 통해 대한민국은 글로벌 인공지능(AI) 공급망의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며, 요동치는 세계 경제질서에 외교 다변화로 미래 성장동력인 AI산업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당은 입법과 예산으로 적극 뒷받침하고, 대한민국이 AI 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 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가 어제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은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민생안정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국정과제에 도달하게 할 이정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중의 자금을 생산적인 분야로 흐르게 해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과 성장률 제고를 이끌고, 고물가로 신음하는 민생을 돌보는 한편, 지방주도성장을 위해 지방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 세제 합리화, 기업상속공제 개편, 비과세·감면 정비 등, 그동안 왜곡됐던 조세제도를 과감히 정상화하고,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신중한 고민 또한 담겨져 있습니다.

무엇보다 경제안보 강화와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핵심에 두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라는 엄중한 도전 속에서, 경제안보를 굳건히 하고 기술주권을 확보하는 일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대한민국 생존의 문제입니다.
 
이러한 시점에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신설하고 미래형 에너지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기로 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결단입니다.

아울러 기업들이 성장을 주저하는 ‘피터팬 증후군’을 해소하고, 중소·벤처기업이 우리 경제의 든든한 허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세제지원의 길을 넓힌 방침 역시 바람직합니다. 당 차원에서도 입법적 뒷받침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이번 개편안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지방에 투자하고, 지방에 창업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파격적으로 강화했다는 점입니다.

상대적으로 여건이 어려운 지역일수록 지원율을 더 높이도록 엄밀히 설계했고, 이러한 ‘지방 우대 기조’를 조세특례 전반에 확대 적용했습니다.

이는 수도권 일극 체제를 탈피하고 지방이 스스로 성장을 주도하게 하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이 고스란히 구현된 결과라 하겠습니다.

또한, 고물가와 주거비 부담으로 힘겨운 청년과 서민을 위한 지원 대책이 담긴 것도 긍정적입니다. 다만, 저소득 청년과 서민의 삶을 온전히 일으켜 세우는 데는 세제지원만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있는 만큼, 예산안 편성 및 심사 과정에서 민생 예산이 두텁게 확보될 수 있도록 당은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부동산 세제개편 또한 실수요자는 보호하고, 왜곡된 구조는 바로잡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제 정상화의 과정입니다.

정부는 그간 부동산 세제의 목적이 단기적인 집값 통제가 아닌, 세제 합리화와 과세 형평성 제고에 있음을 일관되게 밝혀왔습니다. 

이번 개편안 역시 거주용 1주택은 최대한 보호하되, 일정 가액 이상의 주택과 비거주·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세 부담을 정상화하자는 원칙 아래 마련되었습니다.
 
△종부세 부과 기준을 가액 기준으로 단일화하고, △실거주 주택과 투자용 비거주 주택에 대한 혜택을 차등화한 점, △고가주택 과세를 정상화한 것은 바른 방향이기도 합니다.
 
또한 2~3년에 걸친 단계적인 정상화를 통해 국민적 수용성을 높인 것도 평가할만합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부동산 세제는 소유가 아닌 ‘거주’를 중심으로, 실거주자의 주거 안정이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해 온 만큼, 대다수의 1주택 실거주자의 보유세 부담이 완화되거나 증가하지 않도록 설계된 점을 크게 환영합니다. 

아울러 과거 ‘똘똘한 한 채’에 대한 투기 수요를 부추기고 지방 부동산 침체를 초래했던 왜곡된 구조를 바로잡기 위해, 비거주용 주택 특례는 줄이고 지방 주택 취득 혜택은 늘린 방향 역시 적절하다고 할 것입니다.

조세제도는 형평성을 고려하여 설계해야 하지만, 예측 가능성도 중요합니다. 당정이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제도 변경으로 선의의 피해를 보는 국민이 없도록 세심히 검토하고 세부담의 급격한 변동으로 파생될 문제나 영향의 최소화를 위해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잘 살펴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앞으로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세제를 통해 국민의 삶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성장 엔진을 다시 뜨겁게 돌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 주식시장 변동성 안정
최근 주식시장 변동성 문제에 많은 우려를 하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주식시장 변동성 완화에도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단일상품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의 진입 장벽을 높이는 규제 시행 첫날인 지난 31일, 거래량이 4분의 1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긴급조치권, 개인별 한도 설정, 모의거래 의무화 등 후속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만큼, 주식시장 변동성 안정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반도체 쏠림 현상 완화를 위해 산업 대전환, 신속하고 안정적인 3대 메가 프로젝트 추진 등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을 적극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를 단단하게 다지며, 부동산 시장 및 주식시장 안정화를 비롯해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