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위의장] 제88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중동 위기가 재점화되면서 대외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6월 미·이란 종전 MOU로 안정되던 국제 유가가 미국의 대이란 해상 봉쇄 그리고 이란의 호르무즈 재봉쇄, 종전 MOU 의무 이행 중단 선언으로 재급등하면서 브렌트유는 21일 기준 배럴당 91달러로 7월 초보다도 27.2% 올랐습니다.

유가와 물가 상방 압력이 서민 생활 물가와 중소 제조업으로 전이되는 국면입니다. 정부는 비상경제대응체계를 재점검하면서 밀착 관리에 나서고 있고 원유와 나프타 수급 상황 점검, 에너지 및 공급망 대응 체계 재정비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간 정부는 석유 최고 가격제와 유류세 인하를 병행하면서 상반기의 물가 상승폭을 1.2%p로 억제하였고 전기·가스·공공요금 동결, 화물차·농어민의 유류비 지원을 연말까지 연장, 교통비 환급 연장 및 농축수산물 전 품목 대상 역대 최대 할인 행사 등을 통해 민생경제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매점매석 관리를 위해서 물가 안정 조치 위반 시 처분 명령, 이행 강제금, 압수 물품 즉시 매각, 부당이득 초과 과징금, 신고 포상금 도입으로 민생 밀접 품목에 대한 밀착 관리와 더불어서 위기에 편승한 편법 인상을 강력히 차단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해 왔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고조되는 중동 불안으로 국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비상한 각오로 대응하겠습니다. 대외 경제 파고로부터 민생 경제를 든든히 지키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미국 현지 시간 24일 미국의 무역법 122조에 따른 10% 한시 관세가 종료됩니다. 뒤를 이어서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를 토대로 새로운 관세 조치를 발표할 가능성도 있어서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질 우려가 있습니다.

정부 통상 라인이 총동원되어서 총력 대응 중이고 국회 한미의원연맹도 미국을 방문해서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새로운 관세 조치가 기존의 한미무역 합의의 균형과 신뢰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존 합의에서 설정된 15% 수준이 실질적인 관세 상한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반도체·철강을 비롯한 주요 수출품의 불합리한 관세가 중복으로 적용되지 않도록 미국 측과 분명하게 협의해야 합니다.

또한 미국의 301조 조치가 국제 통상 질서에 부합하는지도 면밀히 따져야 합니다. 강제노동 근절이라는 국제 사회의 목표에는 적극 동참하되 이를 명분으로 동맹국의 정상적인 상품에 일률적인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기업의 공급망 관리 실태와 노동인권 보호 수준을 충분하게 설명하고 필요하다면 강제 노동 연계 상품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도 국제적 수준에 맞게 정비해 불필요한 통상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진행되고 있는 대미 투자 프로젝트도 국익의 원칙 아래 추진되어야 합니다. 관세 인상을 피하기 위해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이 아니라 상업적 합리성이 확보되고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과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되는 그야말로 상호호혜적 프로젝트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정부와 여당은 국익 중심의 실용 통상으로 기업과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 후반기 개원 50여 일 만에 국회가 정상 가동됩니다. 뒤늦게나마 국민의힘이 국회에 복귀한 것은 다행입니다만 국민을 위해서 1분 1초를 아껴 전력투구해도 부족한 시간에 국회 공전을 야기한 것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민생 입법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본회의에 계류된 법안 처리가 시급합니다.

범죄 수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범죄수익은닉규제및처벌법, 아이들이 혐오 집회로부터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게 하는 교육환경보호법, 산업 재해로부터 노동자의 안전을 더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재해보상법, 부동산 공급 촉진을 위한 도시정비법, 공공주택특별법, 노후공공청사활성화특별법 등 9.7 공급 대책 법안 등을 처리해야 합니다.

아울러 대한민국 100년의 성장 엔진이 될 3대 메가프로젝트를 위한 법안 추진에도 속도를 내겠습니다. 메가특별법, 반도체특별법, 전기사업법, 물관리기본법, 수도법, 산업입지법 등의 제·개정을 통한 입법은 물론 당내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 특위를 중심으로 현장의 목소리도 경청하면서 메가프로젝트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겠습니다.

✔ 오늘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부동산 정책을 주제로 국민 대토론회를 열고 정부 관계자 및 학계·언론·연구소 등 전문가와 일반 국민이 참여하게 되는 공급 확대, 금융 세제 개편 방향을 공개적으로 논의하게 됩니다.

그간 대통령께서 SNS 등을 통해 직접 제시한 쟁점은 적정 보유세, 실거주용 1주택과 비거주용 다주택의 차등 여부 및 적정 폭, 초고가 실거주 주택 별도 처리 여부, 초고가 주택의 기준, 보유세, 거래세의 관계, 보유세의 용도 등입니다.

대통령께서는 부동산 세제의 목표는 집값 잡기가 아니라 조세 정상화라고 이미 수차례 밝힌 만큼 토론회를 통해서 과세 형평성 방안에도 중지가 모아지기를 바랍니다.

또한 생애 최초 실수요자 잔금 애로 사항이 현장에서 부각되고 있고 사전 온라인 접수에서도 주택 금융 분야 질의가 가장 많았다고 하는 만큼 청년이나 생애 최초 및 실수요자를 위한 보완 방안에 대해서도 토론회를 통해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종합하여 당정이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