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위의장] 제89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가 61시간 만에 큰 불길을 잡고 잔불을 잡기 위해서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붕괴 위험으로 인근 주민 대피까지 이루어졌던 만큼 화재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주신 소방대원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화재는 초대형 물류센터 화재 진압이 얼마나 어려운지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대형 물류센터는 가연성 물품이 대량으로 적재되어 있고 내부 구조가 매우 복잡해 초기 대응이 어려운 만큼 건축·소방 기준과 안전 관리 체계도 시설 변화에 맞추어서 함께 고도화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2021년 이천 덕평물류센터 화재 이후에도 근본적인 개선은 여전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민주당은 고적재 창고 전용 국가 화재 안전 기준의 신설, 물류 창고 적재 높이와 품목별 스프링클러 기준 차등화 등 초대형 자동화 물류센터에 맞는 안전 관리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하고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국적인 집중 호우로 인명과 재산 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산불 피해를 본 안동과 의성에는 주택까지 침수되면서 이재민들이 또다시 삶의 터전을 위협받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정부·여당은 수해를 입은 주민들의 일상이 하루라도 빨리 회복되고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끝까지 꼼꼼하게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올해 우리나라의 1인당 국내총생산이 39,164달러로 추산되고 4만 달러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증가폭 또한 5년 만에 최대 기록입니다.

2016년 처음으로 3만 달러를 넘어선 이후 코로나 팬데믹 등으로 급락을 거듭해 온 상황에서 이 같은 반등은 수년간의 정체 국면을 벗어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또한 반도체 경기 호조에 힘입어서 우리나라 교역 조건도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정부·여당은 경제 성과가 일부 기업과 일부 계층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고용과 내수 전반에 흘러 선순환이 되도록 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 해결에도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2027년도 예산안 당정협의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지방주도 성장·K자형 양극화 문제 대응 등 적극적인 재정을 투입해 국민이 체감하는 내실 있는 모두의 성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어제 홈플러스가 법원의 회생 절차 폐지 결정에 즉시 항고를 제기했습니다. 회생을 위한 첫걸음을 뗀 것입니다.

하지만 홈플러스 정상화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무엇보다도 법원의 판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홈플러스 회생의 분수령으로 법원의 전향적인 결정을 요청합니다.

MBK 또한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휴업 점포를 다시 열고 상품 공급, 임금과 납품 대금 지급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더불어서 기업 회생 절차 개시 후 대형 제조사 및 납품 업체들의 상품 공급 정상화를 위한 협의 또 농축수산물 거래 정상화와 생산자 보호 지원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오늘 홈플러스 사태 관련 정무위 차원의 간담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어렵게 마련된 홈플러스 회생의 불씨를 살릴 수 있도록 협력사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의 협력 또한 절실합니다.

노동계를 비롯한 이해관계 당사자와 협의를 통해 홈플러스 회생과 정상화에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도 부탁드립니다.

✔ 외교부가 심우정 전 검찰총장 딸의 채용을 최종 취소했습니다.

당은 지난해 3월 최초로 특혜 채용 의혹을 제기한 이후에 긴급 현안 질문과 외교부 장관 인사청문회, 민주당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특혜 채용 비리 진상 조사단 활동 등을 통해서 채용 과정의 문제점과 채용 취소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습니다.

문제 제기 1년 2개월 만에 이뤄진 이번 결정은 늦었지만 '사필귀정'입니다.

채용 취소만으로 이번 사안을 마무리해서는 안 됩니다. 국립외교원과 외교부 두 기관에 걸쳐 특혜 채용 정황이 사실로 드러난 만큼 일부 실무자 징계만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이번 사안의 핵심은 채용 절차가 왜곡된 경위와 그 과정에서 누가 어떤 방식으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끝까지 규명하는 데 있습니다.

공수처가 심 전 총장 자녀 경력 서류 관련 사문서 위조 혐의와 외교부 공무원의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경찰은 남은 의혹을 철저히 수사하고 위법 행위가 확인된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특혜 채용 의혹이 완전히 마무리될 때까지 국회 차원의 감시와 후속 조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