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회기후변화포럼, ‘전력망 확충을 위한 민간 개방! 쟁점과 정책 과제는’ 토론회 열어
국회기후변화포럼(대표의원 한정애·정희용)은 지난 16일(목)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전력망 확충을 위한 민간 개방! 쟁점과 정책 과제는’을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AI, 데이터센터,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성장과 그에 따른 전력수요 급증에 대응하고자 기존 한전 독점 체계였던 국가 전력망 건설사업에 한시적으로 민간 참여를 허용하는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5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민간 참여 확대에 따른 주요 쟁점과 제도 개선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조환익 한양대학교 특임교수(전 한국전력공사 사장)가 '3대 메가프로젝트 시대의 에너지 인프라 현실과 방향: Electro State로 가는 길'을 주제로 기조발제를 하고,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가 '전력망 민간 참여 확대의 방향과 제도적 과제'를 발표했다.
이후 진행된 지정토론에는 이대연 에너지경제연구원 전력정책연구실장, 정재룡 GS건설 인프라Grid사업팀 부장, 김현정 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주성관 고려대학교 교수, 정훈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 김재군 한국전력공사 전력계통본부 부사장, 권한임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망정책과 사무관이 참여해 전력망 건설의 민간 참여 확대에 따른 쟁점과 제도적 보완 과제를 논의했다.
한정애 의원은 “정부가 ‘전력 공급에 문제가 없다’고 선언하는 데 그치지 말고 인허가와 주민수용성을 반영한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내놓아야 한다”며 “국회도 민관이 협력해 전력망 병목을 해소하고 사업이 적기에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 개선과 정책 대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