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위의장] 제88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에서 발표한 ‘2025년 산업기술수준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격년으로 발표하고 대한민국 기술 수준의 현재를 보여주는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과 중국 간의 기술 격차는 급속히 축소되어서 미국 대비 한국은 90.2%, 중국은 89.1%로 한중 간의 격차는 1.1%p에 불과합니다.

또한 22개 핵심 기술 분야 중 8개 분야에서는 중국이 한국을 추월하였으며 대표적으로 차세대 반도체, 자율주행차, 지능형 로봇 등이 해당합니다. 22개 분야 중에서 세계 1위를 한 분야는 디스플레이 1개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조사 결과를 엄중하게 받아들이는 한편, 그 이면에 담긴 내용을 국민께 정확하게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대한민국의 산업기술 수준은 후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전진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우리나라의 산업기술 수준은 미국 대비 88.0%에서 90.2%로 23년 대비 2.2%p 상승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은 분명히 앞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중국이 국가 총력전 수준의 투자로 유례없이 빠르게 추격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입니다.

둘째, 오늘의 격차는 어제의 공백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차세대 반도체를 비롯한 핵심 전략 산업의 상대적 정체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조사가 2년 주기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 결과는 상당 부분 직전 정부인 윤석열 정부 시기의 방치된 투자와 인프라의 공백을 반영합니다. 뿌리지 않은 씨앗에서 열매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셋째, 현 정부는 이미 초격차 재건에 착수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6월 29일 반도체·AI 데이터센터·피지컬 AI 로봇을 주축으로 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충청 AI 데이터센터 허브·영남 피지컬 AI 로봇 클러스터가 바로 그것입니다. 공교롭게도 ‘2025년 산업기술수준조사’가 열세를 지적한 차세대 반도체·자율주행차·지능형 로봇 분야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문제를 진단하기도 전에 이미 해답을 실행에 옮기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번 대규모 투자는 선택이 아닌 대한민국의 사활이 걸린 필수 투자입니다. 3대 메가프로젝트는 추격당한 그 분야를 표적으로 한 기술 주권 회복 투자이며, 재원은 미래대응기금 등 반도체 호황 추가세수를 되돌려서 조성한다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3대 메가프로젝트는 대한민국 산업이 낡은 관성을 넘어서 새로운 초격차를 창출할 절호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한국이 22개 분야 중에서 세계 1위가 디스플레이 하나뿐이라는 결과는 한편으로는 ‘새로운 초격차를 만들 인재가 부족하다’로 연결됩니다.

어제 청와대에서 개최된 26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관계 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20만 명+α라는 청년 AI 훈련 투자는 단순한 일자리 대책이 아니라 2025년 산업기술수준조사가 경고한 초격차 공백을 메울 차세대 기술 인재를 양성하는 것으로 청년들 스스로가 기술 주권의 주역으로 성장해 가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흔들림 없는 투자와 과감한 산업 대전환으로 대한민국을 대체 불가능한 기술 강국으로 만들어가겠습니다.

✔ 대통령께서 바쁜 외교 일정 중에도 국민 삶과 직결되는 부동산 문제 해결에 강한 의지를 보이셨습니다. 당도 정부와 발맞추어서 부동산 시장 안정에 총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안정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공급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주택 공급 기준을 국민 체감이 높은 착공으로 전환하고 수도권 135만 호 공급, 우량 입지 중심 6만 호 공급 등의 대책을 연이어 발표했습니다.

당 또한 정부의 공급 대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 위해 관련 법안 처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민간 정비 사업 기한을 최대 3년 단축하고 공공 정비 사업의 용적률을 완화하는 도시 정비법, 노후 도심과 저층 주거지의 효율적 개발과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선호 입지에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는 노후 공공청사 활성화 특별법 등 공급 법안 처리가 시급합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의 몽니로 법안 처리가 하염없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주택 공급 부족에는 동의하면서도 공급 법안의 본회의 처리는 반대하고 있는 자기 모순적인 행태를 계속 보입니다. 법안 처리가 늦어질수록 공급 가뭄은 심화할 수밖에 없고 국민의 주거 불안은 가중될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진정으로, 진정으로 민생을 위하고 부동산 문제 해결에 의지가 있다면 공급 대책을 위한 법안 처리에 즉각 협조하기를 촉구합니다.

민주당은 주택시장안정화TF를 중심으로 오늘부터 추진되는 부동산 관련 토론회에서 제시되는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정부와 함께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이 다시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가 출렁이고 있습니다.

지난 2월 말 발생한 중동 전쟁의 여파가 본격화하며 지난 5월과 6월 두 달 연속 물가 상승률이 3%대를 기록했습니다. 아직 중동 전쟁 에너지발 물가 영향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 재고조가 민생경제 고충을 가중하는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게다가 최근 살인적인 폭염은 농축수산물 생산에 영향을 미치며 물가 불안을 키우고 있습니다. 반면 농가 입장에서는 생산량이 늘어 도매가는 떨어졌는데 고물가·고환율의 영향에 따른 생산비 상승으로 오히려 부담이 늘어나는 문제도 동시에 발생하고 있어서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부담이 되는 상황입니다.

정부의 민생물가 안정대책에 더해 당·정이 함께 총력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1조 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고 농축수산물 최대 할인 행사는 물론, 가격 강세 및 공급 부족 품목은 납품 단가를 인하하고 수입·공급은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에너지 가격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전기·가스 요금 등 주요 공공요금도 동결합니다. 또한 서민 경제의 어려움을 틈타 물가 불안을 조장하는 탈세 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당·정이 모여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논의하며 고물가·고환율·고금리의 3高 리스크를 더욱 철저히 관리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부담 완화를 위해 당과 정부가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중동 전쟁과 관련해서도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는 각오로 대응하며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해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