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위의장] 제86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공정거래위원회가 7년 넘게 담합한 전분과 전분당 제조업체인 대상·사조CPK·삼양사·CJ제일제당 4개 사의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할 수 있는 7,47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전분과 전분당은 과자나 빵, 음료, 빙과, 맥주는 물론 제지와 철강 등에도 쓰이는 원재료입니다. 정부가 역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이번 담합이 먹거리와 산업 경쟁력을 흔드는 중대한 불공정 행위로, 밀약으로 국민을 농락한 기업들에 철퇴를 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담합 4개사는 7년 5개월이라는 기간에 총 13차례에 걸쳐서 가격 인상과 인하를 공동 결정했으며 임원급 회의에서 목표 가격을 정하면 실무 책임자들이 환율과 원재료 가격 등 인상 근거를 맞추고 품목별 인상, 인상 폭, 적용 시기, 공문 발송 날짜까지 사전조율하고 경쟁사들이 합의한 대로 가격 인상 공문을 발송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함께 우체국을 찾거나 모바일 메신저로 이행 여부를 상호 점검하고 감시하기까지도 했습니다.

이들 기업은 할당 관세 0%라는 정부의 정책 보호를 받으면서 짬짬이로 부당 이득을 취하고 경쟁 질서를 왜곡시켰습니다. 원가가 상승할 때는 빛의 속도로 가격을 올리면서 원가 하락 반영은 그야말로 하세월이었습니다.

특히 이들 기업이 전분의 95.7%, 전분당의 86.4%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어서 시장 영향력도 지대합니다.

담합은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해 자신들의 배를 불리고 물가 상승, 나아가 경제 성장에까지 악영향을 미칩니다. 밀가루 담합, 정유사 담합 그리고 전분당 담합까지 다시는 이 같은 불공정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담합으로 기대하는 이익보다 적발 시에 제재받는 경제적 비용이 비교가 불가할 정도로 크게 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담합 근절을 위해서 공정거래법 개정 등 경제 형벌 합리화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과도한 형벌은 합리화하되 경제적 제재를 대폭 강화함으로써 보다 실효적인 법 위반 억제력을 확보해서 국민 피해가 없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대도약을 위한 정부의 전력투구의 결과 최근 긍정적인 거시경제 지표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담합 행위와 같이 국민께서 체감하는 민생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일들이 속속 발현되고 있습니다.

경제의 외형뿐만 아니라 민생 경제를 내실 있게 챙길 수 있도록 강력한 물가 관리를 포함해서 하반기 경제 성장 전략 등 정부와 함께 만전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쿠팡을 규탄합니다.

최근 미국 하원 법사위가 쿠팡 차별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헤럴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의 비공개 증언을 근거로 “이재명 대통령이 쿠팡 공격을 직접 지시했다”는 그야말로 막무가내식 주장을 그대로 실었습니다.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청와대와 국정원 모두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국회도 별도의 입장문을 내고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자신들의 위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대한민국 대통령까지 끌어들이는 행위는 도를 넘어도 한참 넘은 처사입니다.

쿠팡 사태의 본질은 분명합니다. 약 3,750만 명의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되었고 기본적인 안전 관리 체계마저 미흡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여기에 이용자 1,117만 명의 온라인 활동 기록까지 무단으로 수집하고 저장한 사실까지 드러났습니다.

정부의 조사와 제재는 국적과 관계없이 국내법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법을 위반하는 기업의 책임을 묻는 것은 주권 국가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로저스 대표는 하원에서 “한국이 쿠팡에 적대적이고 보복적”이라고 증언했습니다.

쿠팡은 한국 시장과 소비자를 기반으로 초고속 성장을 해온 기업입니다. 대형마트 영업 규제의 반사 이익을 누렸다는 평가도 피해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쿠팡은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전관을 대거 영입해서 김범석 의장의 국정감사 출석을 막거나 동일인 지정 등 각종 규제를 회피해 왔습니다.

민주당과 정부는 외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차별도 주지 않지만 특혜도 주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영업하는 모든 기업은 응당 대한민국의 법을 지켜야 합니다.

쿠팡은 거짓 주장과 책임 회피를 멈추고 대한민국 국민 앞에 사과하고 자신들의 잘못에 책임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 최근에 배재고등학교 학생들이 광주제일고등학교를 찾아 진심 어린 사과와 화해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역사를 외면하지 않고 서로의 상처를 보듬는 학생들의 성숙한 태도는 사회가 갈등을 극복해야 할 방향을 보여주었습니다. 두 학교의 만남이 여기서 그치지 않고 교실 안에 만연한 조롱과 혐오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정치권도 갈등을 키우기보다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 배재고에 보낸 응원화환은 물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고등학생 말고 나랑 싸우자”라는 손팻말까지 정말 부끄러운 어른의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죽하면 국민의힘 내부에서조차 ‘어른답지 못한 행동’이라는 비판이 나왔겠습니까.

학생들이 보여주는 성숙함을 정치권도 본받아야 합니다. 정치는 갈등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화해와 통합의 길을 제시해야 합니다.

최근 설문조사에서 전국 초중고 교사 10명 중 9명이 최근 1년간 학생들의 혐오·차별·역사 왜곡 표현을 접했다고 응답할 만큼 학교 현장의 현실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이번 사태가 보여주듯이 학생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역사적 사실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적 노력이 더욱더 강화되어야 합니다.

민주당은 교육 현장에서 혐오와 차별이 반복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예방 교육과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건강한 학교 문화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