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국회의원]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현황 점검과 향후 과제

 

30일(화) 오후, 제가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국회기후변화포럼에서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현황 점검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AI와 반도체, 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의 성장으로 전력수요는 과거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얼마나 많은 전력을, 어떤 방식으로 안정적으로 공급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4월 발표된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요전망 잠정안을 중심으로 주요 내용과 보완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국회에서 제12차 전기본을 주제로 열린 첫 토론회인 만큼, 학계와 산업계, 시민사회, 정부가 한자리에 모여 전력수요 전망부터 발전원 구성, 송전망 확충, 지역 갈등까지 다양한 쟁점을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충분한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은 산업 경쟁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탄소중립이라는 국가적 목표도 함께 달성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경제성장과 산업구조 변화, 기업의 실제 투자계획 등을 충실히 반영해 보다 현실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전력수요를 전망하고, 재생에너지와 원전, LNG, SMR 등 다양한 에너지원을 균형 있게 활용하는 에너지믹스를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산업구조와 지정학적 여건은 다른 나라와 다릅니다. 탄소중립이라는 목표는 분명하지만, 그 목표에 이르는 길은 우리의 현실에 맞아야 합니다. 2040년 석탄화력발전 폐지 목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면서도 산업 경쟁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우리만의 현실적인 에너지전환 전략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과 제안이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더욱 충실하게 보완하고, 탄소중립과 산업 경쟁력을 함께 뒷받침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