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위의장] 제86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29일 정부가 발표한 반도체·피지컬 AI·AI 데이터 센터를 3대 핵심 축으로 하는 대한민국 3대 메가프로젝트는 단순한 지역 투자 발표가 아닙니다.

AI 시대 글로벌 산업 경쟁에서 대한민국이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초격차 전략이며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성장하는 새로운 산업 지도를 만들기 위한 국가적인 결단입니다.

반도체 산업은 더 이상 특정 지역 하나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산업이 아닙니다.

수도권의 생산 거점을 더 빠르게 완성하면서도 서남권에는 제2의 생산 거점, 충청권에는 첨단 패키징 거점, 동남권과 대경권에는 소부장 혁신 거점을 함께 구축해야 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 전체의 공급망이 튼튼해지고 글로벌 경쟁에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대체 불가의 K-반도체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피지컬 AI와 AI 데이터 센터 역시 지금이 승부의 시간입니다.

제조업 AI 전환을 가속화하고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과 핵심 부품, 전문 인력, 지역 양산 체계를 함께 키워야 합니다. AI 데이터 센터 투자 또한 국산 AI 반도체, 전력과 냉각 솔루션, 클라우드 기술, AI 서비스 산업을 함께 키우는 수출 산업의 기반이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속도와 실행입니다.

전력망과 용수 인프라를 적기에 구축하고 인허가와 보상, 설계 절차를 병행해서 공급 속도를 높여야 합니다. 기업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맞춤형 입지를 공급하고 주거·교육·문화·의료 등 정주 여건까지 갖춘 기업형 첨단 도시를 조성해야 합니다.

내일부터는 민선 9기의 지방 정부가 출범하는 만큼 긴밀히 소통하면서 3대 메가프로젝트가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국가적인 미래 산업입니다. 국민의힘은 정쟁을 멈춰 주십시오.

수백조 원 규모의 첨단 산업 투자는 기업이 시장성, 사업성, 인프라, 인력, 공급망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하는 것으로 정부가 명령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정부는 그저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만드는 것일 뿐입니다.

호남 특혜라는 주장도 전체 그림을 보지 못하는 그야말로 무지한 주장입니다. 이번 3대 메가프로젝트는 서남권과 충청권, 동남권과 대경권을 아우르는 전국 단위의 첨단 산업 전략으로 산업 경쟁력 강화 차원의 전략적 투자로 봐야 할 것입니다.

호남권이 전력과 용수 측면에서도 반도체 입지에 부적절하다는 주장도 역시 억지입니다.

서남권은 원전과 재생 에너지 등 발전 자원이 풍부한 지역으로서 ESS, 전력망 운영 기술을 효율적으로 결합하면 그야말로 첨단 전략 산업이 요구하는 고품질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서남권은 하루 100만 톤 이상 공급할 수 있는 충분한 수자원이 있으며, 각종 댐 여유 물량, 미사용 중인 댐 용수, 발전용 댐의 용도 전환, 하수 재이용 등으로 안정적인 용수 공급이 가능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3대 메가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입법과 예산 등 전력을 다해서 뒷받침하겠습니다.

✔ 민생 경제도 빈틈없이 챙기겠습니다. 올해 2분기 평균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넘어섰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 합의를 했다고 하지만 장기화한 전쟁의 여파로 5월 소비자 물가에 이어서 6월 소비자 물가도 3%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가 지난 26일 민생 물가 안정 및 서민 부담 경감 방안을 발표한 만큼 물가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로 농축수산물 할인 행사를 추진하고 계란 2억 개를 추가 수입합니다. 하반기 전기·가스 요금 등 공공요금은 동결하고 에너지 취약 계층에 대한 바우처 지원도 강화합니다. 소상공인 희망드림 대출 규모도 1조 5천억 원에서 3조 원으로 두 배 확대합니다. 고환율 피해 중소기업을 위한 금융 지원 방안도 조속히 마련할 예정입니다.

비상한 각오로 물가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고환율·고물가의 여파로 국민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정부와 함께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7월 1일은 코스닥 시장이 출범한 지 30년이 되는 날입니다. 지난 30년간 코스닥은 벤처와 혁신 기업이 성장하고 대한민국 산업의 미래를 키워온 국가 성장의 산실이었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시장은 투자 심리가 회복되면서 활력을 되찾는 중입니다. 이는 자본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부와 민주당의 개혁 의지가 시장의 신뢰 회복으로 이어지는 결과입니다.

그러나 아직 코스닥이 기업 성장의 사다리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시장의 자금이 일부 대기업에 집중되고 있고 혁신성을 갖춘 중소 벤처 기업에는 충분한 투자금이 흘러가지 않는다는 지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벤처·혁신 기업 모두 함께 성장하는 자본 시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도 지난해 12월 “코스닥 시장 신뢰+혁신 제고 방안”을 발표하며 4개의 기본 방향과 17개의 세부 과제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은 코스닥이 대한민국 혁신 기업의 성장 사다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필요한 입법과 제도 개선을 빈틈없이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