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위의장] 제83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희생을 기억합니다. 그 희생 위에 지금의 우리가 있음을 잊지 않고 더 단단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내일은 6.10 민주항쟁 39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1987년 국민의 항거는 오늘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선열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며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한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 이재명 정부 1년은 대한민국의 주인이 국민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 민주주의 지수는 2024년 세계 41위에서 지난해 세계 22위까지 상승하며 회복력과 그 성숙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참정권은 민주주의의 근간입니다.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참정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중대한 사안입니다.

3.15 부정선거는 4.19 혁명을 촉발시켰고, 많은 이들의 희생을 대가로 헌법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규정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오직 선거관리 하나만을 위해 만들어진 헌법기관이 그 하나인 선거관리에 실패한 것입니다.

투표율을 높이겠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야심찬 계획과는 반대로 전체 투표용지 인쇄량은 줄였고, 그간의 경험칙에 따라서 투표소마다 투표율이 다르다는 이미 알려진 선거관리의 가장 기본적인 변수에 따른 투표용지 배분조차 관리되지 못했으며, 투표용지 부족이 예상된다는 보고나 실제 부족하다는 긴급한 상황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습니다. 기본 중의 기본인 준비와 대응에 실패한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신속하게 여야 간에 협의해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밝히겠습니다. 특검 역시 열어놓고 협의할 것입니다.

진상규명에 그치지 않고 선관위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선관위의 독립성은 보장되어야 하지만 독립성이 견제와 감시의 사각지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법률 개정을 통한 제도 개선은 물론 필요하다면 헌법상의 개혁 방안까지 검토해 선관위에 감시와 견제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국민주권 정부 2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국민주권 정부의 지난 1년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오직 국민, 오직 민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도 어제 기자회견에서 국정 운영의 유일한 기준은 오직 국민의 삶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취임 1년 만에 4번의 기자회견, 12번의 지역 타운홀 미팅, 최초로 국무회의와 업무보고 생중계 등 이재명 대통령은 유례없는 소통 행보를 이어왔습니다. 국민 가까이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민생을 빈틈없이 챙기겠다는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지난 1년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분투 또한 치열했습니다.

그 결과 경제협력개발기구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기존 1.7%에서 2.6%로 대폭 상향 조정되었고, 상승폭 또한 주요 20개국 가운데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외 투자은행 중에는 3%대 성장률을 전망한 곳도 있습니다.

지난달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올리는 등 수출 호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지난 4월까지의 경상 흑자는 1천억 달러를 넘어섰고,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4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최근 증시에 등락이 있지만 취임 당시 2,700선이었던 코스피는 사상 처음 장중 8,000, 9,000선을 돌파하기도 했었고, 시가 총액과 거래대금, 개인 투자자금 유입도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제 금융시장에서 외면받았던 한국 증시가 글로벌 투자자들이 주목하는 시장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 당시 무능과 무책임으로 위기에 봉착했던 지난 우리 경제와 비교하면 그야말로 괄목할 만한 변화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 같은 변화를 토대로 앞으로 경제 파고도 극복해 나갈 것입니다. 국가 경제 성장의 결과물이 국민 한 분 한 분의 삶 속으로 파고들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중동 전쟁 발발 100일을 넘어가면서 고환율·고물가 등 경제에 우려가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시장 상황을 면밀히 살피며 비상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고환율의 경우 외환시장 및 외화자금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수급 요인 외에도 원화 약세 흐름에 편승한 투기적 움직임과 시장 교란 행위에는 엄정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고물가 또한 석유류의 가격 안정, 여름철 폭염과 폭우에 대비한 농축 수산물 수급 관리, 생활필수품 공급 확대 등 장바구니 체감 물가 안정에도 총력 대응 중입니다. 

지난 1년 이재명 정부는 민생 경제를 탈바꿈하며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왔습니다. 이번 우려 또한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극복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대통령께서 제시한 초격차 산업 강국, 글로벌 외교·안보 강국, 규범과 규칙이 지켜지는 정상 사회, 안전 사회라는 4대 국정 목표도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당·정이 원팀이 되어서 성장 패러다임의 대전환, 지방 주도 성장을 강력히 추진해서 대한민국 대도약과 국민 모두의 성장을 실현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을 더욱 튼튼히 하고 잠재 성장률을 회복해서 세계가 인정하는 대체 불가한 대한민국을 향해 전진하겠습니다. 

✔ 오늘부터 이재명 대통령의 G7 정상회의 참석과 유럽 4개국 순방이 시작됩니다. 이번 순방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명실상부한 G7 플러스 외교 강국이자 글로벌 책임 국가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순방의 핵심 키워드는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와 미래 성장 동력 확보입니다. 벨기에와 EU 방문을 통해서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 해소를 논의하고 우리 기업들의 유럽 시장 진출을 위한 제도적 보장을 마련할 것입니다.

이탈리아와는 방산·원전·첨단 산업 전략적 파트너십을 심화하고 교황청을 방문해서는 한반도의 평화 지지와 다가오는 2027 서울 세계 청년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공조를 확고히 할 것입니다. 

당은 이번 순방이 실질적인 경제 외교 성과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과 입법적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