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위의장] 제82차 원내대책회의​ 및 입법본부 회의 모두발언

✔ 대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사고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상자 여러분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무엇보다도 국민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민주당은 더 안전한 사회, 더 안전한 산업 현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바로 1년 전 국민은 무능하고 무책임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이재명 정부를 출범시켰습니다. 그 결과 지난 1년은 어땠습니까? 경제는 살아나고 민생은 회복됐으며 국격은 높아졌습니다.

대외 경제 불안에도 코스피는 파죽지세입니다. 윤석열 정권 기간 최고치 2,800선이었던 코스피는 무려 8,800선을 돌파하며 9,000선에 바짝 다가갔습니다. 꿈의 1만p도 멀지 않았습니다.

수출도 매우 고무적입니다. 5월 수출은 1년 전보다 무려 53.2%나 증가해서 877억 5,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월간 기준으로는 최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2개월 연속 플러스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지난해 세계 6번째로 사상 최초 7,000억 달러 고지를 밟은 후 올해는 9,000억 달러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5월까지 올해 무역 수지 흑자도 벌써 1,00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올해 1분기 경제 성장률은 1.7%로 경제협력개발기구 주요국 중 1위를 차지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것과 비교하면 경제는 180도 달라진 것입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윤석열 정권 당시에는 꿈도 꾸지 못했던 숫자들이 이재명 정부에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외교는 어떻습니까?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전쟁과 미중 전략경쟁, 북중러 밀착이라는 복합 위기 속에서 대미 관세 협상의 타결, 한일 셔틀 외교 복원, 한중 관계를 회복하고 중동발 에너지 위기 가운데 중앙아시아, 중동 국가들과 협력하여 대체 공급망을 확보하는 등 국익 중심 실용외교 기반 아래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 소중한 한 표가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 1년 일 잘하는 이재명 정부를 세워 정권 교체의 효능감을 우리는 톡톡히 체감했습니다. 이제는 지방정부의 차례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잔재로 남아 있는 지방 권력을 교체해 우리의 삶을 확실히 바꿔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와 함께 일 잘하는 지방정부를 세워 지역 곳곳, 내 삶 구석구석까지 성장의 결실이 닿도록 해야 합니다.

이번 지방선거의 사전투표율이 23.51%를 기록했습니다. 역대 지방선거 중에서는 가장 높은 사전투표율입니다. 무능한 윤석열 정권의 지방정부를 심판하고 유능한 이재명 정부의 힘을 실어주겠다는 국민의 열망이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에서 시작된 이재명 정부가 대한민국을 정상궤도로 돌려놓았듯이 대한민국의 대도약 역시 국민 여러분의 한 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반드시 투표해서 대한민국이 계속 전진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유능한 지방정부로 확실하게 보답하겠습니다. 민주당은 합니다. 국민께 약속한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반드시 이루어내겠습니다.

✅첫째,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성장합니다. 전국을 다섯 개의 초광역권, 세 개의 특별자치도 중심의 5극 3특으로 판을 다시 짜겠습니다. 지방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하고 산업과 일자리를 지역에 배치하며 교통·의료·문화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둘째, 미래 신산업과 재생에너지로 경제 대도약을 이끌겠습니다. AI와 바이오, 전 세계가 주목하는 K-컬처, 기술력을 인정받은 K-방산, 에너지와 첨단 제조산업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하게 걷어내고 필요한 지원은 더욱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셋째, 국민의 생활비 부담을 덜고 자산 형성을 지원하겠습니다. 우리 아이 자립 펀드와 생활비 경감 정책을 통해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뛰어난 역량과 비전을 가진 청년의 창업을 든든하게 지원하고 설령 실패하더라도 다시 도전할 수 있게 뒷받침하겠습니다. 

✅넷째,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촘촘한 돌봄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지원 주택, 기후 보험, 지역 돌봄 서비스 확대를 통해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농어민, 문화 예술인과 전문 체육인 등 위기에는 더 취약하다고 할 수 있는 국민이 안정적으로 생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더 두텁게 보호하겠습니다.

✅다섯째, 무너진 국가 질서를 바로 세우고 국민 주권을 온전히 회복해야 합니다.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내란 세력의 부활을 꿈꾸는 이들이 암약하고 있습니다. 법과 원칙은 바로 세우고, 권력자가 아닌 국민이 진짜 주인인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제대로 일하니 국민의 삶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 삶을 바꾸는 실천으로 성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관위에도 당부드립니다. 기초의원의 경우에는 한 정당에서 복수의 후보가 추천된 경우가 많습니다. 복수 후보 모두에게 투표해서 무효가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 명의 후보에게만 투표가 가능하다는 것을 기표소 내에 표기하는 등 정확한 안내로 투표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