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메가특구」 공약 발표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의장 한정애)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균형성장과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메가특구」공약을 발표하였다.
❍ 메가특구는 5극3특 성장엔진과 연계하여 지역경제 성장과 국가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지역 핵심 성장거점이다.
▲광역·초광역을 대상으로 ▲핵심 전략산업에 대해 ▲최고수준의 규제특례와 정책 패키지를 집중적으로 제공한다. 기존처럼 정부가 일률적으로 설계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업과 지역이 현장 수요를 반영해 직접 설계하고 정부가 이를 신속 지원하는 새로운 성장 플랫폼이다.
* (지정절차) 메가특구 지정은 기업·지자체가 메가특구 계획 수립·신청시 위원회(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한다.
❍ 특히 규제특례 관련해서는 “메뉴판식 규제특례”(규제특례 항목을 미리 준비된 형태로 제공하여 기업과 지역이 선택), “수요응답형 규제특례”(메뉴판에는 없지만 기업과 지역의 현장 수요에 따라 규제를 완화)를 함께 도입한다.
❍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공약을 통해 지난 4월 정부가 발표한 「메가특구 추진방안」을 토대로 기업과 지역이 실제 체감할 수 있도록 규제특례와 정책패키지를 보다 구체화하였으며, 앞으로 특별법 제정과 예산 지원까지 책임 있게 추진해 메가특구의 실행력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특히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메가특구를 신속 지정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이 대한민국 성장의 새로운 축이 되도록 할 방침이다.
❍ 한정애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제는 수도권 일극체제를 넘어 지역이 대한민국 성장의 새로운 엔진이 되어야 한다”며, “메가특구는 단순한 산업단지가 아니라 기업과 인재, 기술과 청년이 함께 모이는 국가 전략성장 거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 발표가 큰 방향을 제시했다면, 더불어민주당은 기업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과 특별법·예산 뒷받침까지 책임 있게 추진해 메가특구를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