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가 정상화, 일 잘하는 지방정부 - 메가특구 공약 발표
13일(수) 오전, 더불어민주당 ‘메가특구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수도권 일극체제를 넘어 지역이 대한민국 성장의 새로운 엔진이 되어야합니다.
메가특구는 대한민국 국가균형 성장을 견인할 새로운 축으로 5극3특 성장엔진과 연계하여 지역의 성장과 국가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 성장거점이 될 것입니다.
특별법의 제정과 예산지원과 함께,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메가특구를 신속히 지정하여 메가속도로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메가특구 4대분야 규제 특례]
① 입지·인허가 분야
· 환경·입지·교통·재해영향평가 원스탑 승인제 도입 / 인허가 간주제 도입 / 개별규제 특례 (용적률·건폐율 상향, 첨단전략기술 환경영향평가 간소화, 산업단지내 공장 설립 등 규제완화)
② 산업·기술 분야
· 원칙허용·예외금지 방식의 네거티브 규제 전환
③ 노동·인력 분야
· 외국 전문인력 비자·체류·정주관련 패스트트랙 도입 / 국공립대 및 출연연의 겸임·겸직 허가기준 합리화
④ 정주·교육 분야
· 거주시설 용도·건축 규제 완화 / 민간 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 자율학교 및 특목고 우선 지정
[메가특구 7대 정책 패키지]
① 재정
· ‘성장엔진 특별보조금’ 신설 / 지방투자·외국인투자 보조금 등 우대
② 금융
· 국민성장펀드, 지역성장펀드 등을 활용한 메가특구 우선 투자 / 보험·보증 한도 확대 및 수출바우처 패키지 지원
③ 세제
· 기회발전특구제도 활용하여 현행 최고수준의 세제혜택 제공 / 지방이전 중소기업에 대해 재직자까지 조세지원 확대
④ 인재
· 거점국립대 성장엔진 단과대 및 융합연구원 신설 / 산학융합지구 확대 / K-퀵스타트(채용연계형 교육) 확대
⑤ 인프라
· 전력·용수·교통·AI 데이터센터 등 핵심 기반시설 구축 / BRT·DRT 확대로 교통 편의성 제고 / 고밀개발 활성화를 통한 랜드마트 조성 지원
⑥ 기술창업
· 성장엔진 대형프로젝트 등 지역 블록펀딩형 R&D 확대 / 스타트업 파크, 엔젤투자 허브 등과 연계한 창업 도시 조성 / 스타트업 지원 사업 우대지원, 지역대표 중견앵커기업 발굴·육성
⑦ 제도
· 기업투자 원스톱 지원센터 설치 / 투자상담부터 인허가·입지·인력·금융까지 전주기 밀착 지원
더불어민주당은 기업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과 특별법 및 예산 뒷받침까지 책임있게 추진해 반드시 메가특구를 성공시켜 국가균형발전을 이루어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