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5월 7일(목) 정책조정회의 발언 중 일부 정정

 

일부 바로 잡습니다.

 

지난 5월 7일(목) 정책조정회의 발언 중 금양 사안과 관련하여 부산시의 특정 기업 지원 과정 및 투자자 보호 문제에 대해 지적한 바 있습니다.

 

당시 부산 기장군 소재 금양 공장 부지 가격에 대하여 부산일보 2023.1.3.일 자 ‘부산시 통 큰 지원에 금양 통 큰 투자로 화답’ 기사를 참고하여, “평당 170만 원대 부지를 100만 원대에 공급하였다” 는 취지로 언급한 바 있습니다.

2023.1.3.일, 부산일보 기사, ‘부산시 통 큰 지원에 금양 통 큰 투자로 화답’ 내용 中

“특히 부산시는 이 과정에서 시행사가 제시한 평당 단가를 170만 원 대에서 조성원가 수준인 100만 원대로 낮춰줬고, 산단 부지 모양까지 새로 정리하는 등 금양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하지만 이후 공개된 용지매매계약서 및 관련 자료를 추가로 확인한 결과, 해당 부지는 2023년 7월 기준 평당 약 167만 원 수준으로 계약이 체결되었고, 이후 조성원가 조정을 거쳐 최종 약 160만 원 수준으로 토지대금이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공장 부지 가격과 관련한 표현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반영하는 차원에서 바로잡습니다.

 

다만, 본 발언의 핵심 취지는 특정 기업에 대한 부산시의 적극적인 행정 지원에 있어서 충분한 검증과 위험 관리가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다수의 소액주주 피해가 발생한 데 대한 공적 책임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데 있었다는 점을 밝힙니다.

 

260510_[한정애의원 보도자료] 5월 7일 정책조정회의 발언 중 일부 정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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