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가 정상화, 일 잘하는 지방정부'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어르신·중장년 공약 발표
7일(목) 오전, 어버이날을 맞아 더불어민주당의 6.3 지방선거 ‘어르신과 중장년 대상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어르신 공약>
① 건강한 생활
· 치매 예방 대응 및 건강 지원 강화 / 암치료 경험자의 일상회복 지원 /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단계적 확대
②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
· 어르신 일자리 확대 및 수당 인상 / 공공신탁제도 도입을 통한 안전한 어르신 재산 관리 / 고경력 은퇴자 대상 R&D 혁신활동 참여 프로그램 확대
③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생활
· 기후보험제도 도입(수혜자에 고령 어르신 포함) / 보이스피싱 등 디지털금융범죄 발본색원 / 고령 운전자 안전대책 등 교통약자 보호 강화
④ 다양한 문화를 즐기는 생활
· 어르신 대상 문화바우처 제공 확대 / 돌봄시설‧요양시설 방문형 문화예술 서비스 도입 / 어르신형 지역 체육시설 인프라 지원 확대
⑤ 주거와 돌봄이 통합된 편안한 생활
· 주거와 돌봄을 동시에 해결하는 지원주택 확충 /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된 고령자 복지주택 확대 / 과잉시설 기능 전환을 통해 부족한 노인복지시설 확충
<중장년층 공약>
① 경제적 소득·일자리 기반 확충
· 법정 정년 65세 단계적 연장/ 국가첨단전략산업 자금공급 확대 / 소상공인 재기 프로젝트
② 자녀양육 부담 완화
· 우리아이자립펀드 도입 / 교복가격 상한가 설정 / 장병 복무여건 개선
③ 부모부양 및 노후부담 완화
· 요양병원 간병비 부담 완화 / 지역사회 통합 돌봄체계 구축 / 어르신의 활기찬 노후 보장
④ 의료 및 위험 대응 강화
·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확립 / 암 치료 경험자 일상회복 지원 / 기후보험 3종 세트 도입
⑤ 생활안정 및 시장신뢰 제고
· 촘촘한 주거 복지망 구축 / K-패스·모두의카드를 통한 교통비 부담 완화 / 믿을 수 있는 상조시장 조성 / 체육시설 폐업에 따른 피해 방지
특히 어르신 공약에는 6.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의 핵심 공약인 기후보험제도의 수혜대상에 일정 연령 이상의 고령자를 포함했습니다.
고령의 어르신이 폭염, 한파 등으로 온열질환이나 한랭질환으로 입원한 경우, 입원일당, 의료기관에 방문한 경우 교통비, 기후재해로 인한 정신적 피해 지원금 등을 보험금으로 보상하며, 보험료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전액 부담하는 내용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르신 및 중장년 공약 실현을 위한 법령 정비를 추진하고, 향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정부와 적극 협력에 나서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