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위의장] 제78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내일 8일은 어버이날입니다. 어버이의 사랑과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새기며 감사드립니다.

잠시 후 10시부터 어르신 그리고 중장년을 위한 우리 당의 공약 발표가 있습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당·정은 민생 안정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4월 소비자물가가 지난해 동월 대비 2.6% 오르며 중동 전쟁의 여파가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정책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동전쟁 발발 직후 빠르게 시행한 석유 최고가 제도와 유류세 인하 정책은 물가 상승률을 1.2%p 낮추는 방파제 역할을 했습니다.

국민의 먹거리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농축수산물 할인 행사도 확대 추진합니다. 5-6월 동안 대규모의 농축산물 할인 지원을 추진하고 할인 품목도 확대합니다. 라면, 빵, 과자 등 가공식품 4천여 개도 최대 58%까지 할인하고 오는 24일까지 주요 수산물도 최대 50% 할인 판매하게 됩니다.

민생 지원을 위한 입법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현재 본회의에 계류 중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등 고유가 부담을 완화시킬 유가보조금 관련 법안들을 조속히 통과시키겠습니다.

중동 전쟁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만큼, 정부와 여당은 중동 전쟁 위기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지원하겠습니다.

✔ 청주에서 임신 29주 산모가 출혈과 태아 심박수 저하로 긴급 전원이 필요했지만, 충청권의 상급병원 어디에서도 수용되지 못해 태아가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응급실 뺑뺑이 문제는 분만, 소아, 응급 등 필수 의료 체계가 지역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구조적 경고입니다.

권역별 또 지역별 모자 의료센터가 지정되어 있습니다만, 현장에서는 산과 전문의의 부족, 신생아 중환자실 포화, 신생아 세부 전문의 부족 등으로 실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정 병원의 숫자가 아니라 지역 안에서 필수 의료가 실제로 작동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지역 단위의 필수 의료 진료 협력 체계가 핵심인 것입니다.

지역 내 진료권 단위로 의료기관 간의 필수 의료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특히 소아, 분만, 응급 분야는 지역 단위의 공동 당직과 협진 체제가 이루어지는 ‘지역 책임 당직제’로 전환해야 합니다.

119 구급상황실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은 지역 합의에 기반한 지역 이송 책임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광주·전남 응급환자 이송 체계 혁신 시범 사업이 성과를 내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특정 병원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네트워크 안에서 역할과 책임을 분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보건복지위와 행안위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TF를 만들어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당정이 긴밀히 협력하면서 분만, 소아, 응급 등 필수 의료 체계 개선을 위한 현실적 해결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습니다.

어디에 살든 산모와 아이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 어제 코스피가 7,300을 넘었습니다. 오늘은 더 오르고 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넘어서 코리아 프리미엄을 향한 이재명 정부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