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위의장] 제78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내일 8일은 어버이날입니다. 어버이의 사랑과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새기며 감사드립니다.

잠시 후 10시부터 어르신 그리고 중장년을 위한 우리 당의 공약 발표가 있습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당·정은 민생 안정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4월 소비자물가가 지난해 동월 대비 2.6% 오르며 중동 전쟁의 여파가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정책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동전쟁 발발 직후 빠르게 시행한 석유 최고가 제도와 유류세 인하 정책은 물가 상승률을 1.2%p 낮추는 방파제 역할을 했습니다.

국민의 먹거리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농축수산물 할인 행사도 확대 추진합니다. 5-6월 동안 대규모의 농축산물 할인 지원을 추진하고 할인 품목도 확대합니다. 라면, 빵, 과자 등 가공식품 4천여 개도 최대 58%까지 할인하고 오는 24일까지 주요 수산물도 최대 50% 할인 판매하게 됩니다.

민생 지원을 위한 입법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현재 본회의에 계류 중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등 고유가 부담을 완화시킬 유가보조금 관련 법안들을 조속히 통과시키겠습니다.

중동 전쟁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만큼, 정부와 여당은 중동 전쟁 위기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지원하겠습니다.

✔ 청주에서 임신 29주 산모가 출혈과 태아 심박수 저하로 긴급 전원이 필요했지만, 충청권의 상급병원 어디에서도 수용되지 못해 태아가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응급실 뺑뺑이 문제는 분만, 소아, 응급 등 필수 의료 체계가 지역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구조적 경고입니다.

권역별 또 지역별 모자 의료센터가 지정되어 있습니다만, 현장에서는 산과 전문의의 부족, 신생아 중환자실 포화, 신생아 세부 전문의 부족 등으로 실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정 병원의 숫자가 아니라 지역 안에서 필수 의료가 실제로 작동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지역 단위의 필수 의료 진료 협력 체계가 핵심인 것입니다.

지역 내 진료권 단위로 의료기관 간의 필수 의료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특히 소아, 분만, 응급 분야는 지역 단위의 공동 당직과 협진 체제가 이루어지는 ‘지역 책임 당직제’로 전환해야 합니다.

119 구급상황실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은 지역 합의에 기반한 지역 이송 책임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광주·전남 응급환자 이송 체계 혁신 시범 사업이 성과를 내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특정 병원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네트워크 안에서 역할과 책임을 분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보건복지위와 행안위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TF를 만들어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당정이 긴밀히 협력하면서 분만, 소아, 응급 등 필수 의료 체계 개선을 위한 현실적 해결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습니다.

어디에 살든 산모와 아이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 어제 코스피가 7,300을 넘었습니다. 오늘은 더 오르고 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넘어서 코리아 프리미엄을 향한 이재명 정부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간 수많은 국민이 작전주와 테마주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방정부는 테마주에 편승하여 기업의 날개를 달아주는 역할을 해가며 소액주주의 피해를 전가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바로 금양의 2차전지 사업과 박형준 부산시장의 적극 지원이 그것입니다.

신발 깔창이나 장판 등에 들어가는 발포제를 만드는 부산 토착 기업 금양이 배터리 사업에 도전하며 한때 시총 10조의 기업이 되었다가 지금은 상장 폐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야말로 날벼락을 맞은 소액주주만 24만 명에 이릅니다. 불과 2년 만의 일입니다. 더불어 2025년 6월부터 체불된 임금은 퇴직·재직 노동자 300여 명, 120억 원에 달합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금양의 소액주주 24만 명에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2023년 1월 3일 박형준 부산시장은 금양과 8천억 원대의 MOU를 체결하고 부산시는 당시 “부산, 1천조 원 2차전지 산업 메카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금양 홍보에 올인하고 이후 행정부시장을 금양을 위한 전담 책임자로 지정시키기에 이릅니다.

부산시가 금양에 날개를 달아준 것입니다. 

당연히 부산시와의 공식 협약은 주가 상승의 정당성을 부여하며 투자자 유입을 가속화했습니다. 불과 5천 원 선이었던 주가는 2023년 7월 26일 역대 최고가인 19만 4천 원까지 올랐고 이러한 거품의 절정기인 2023년 9월 부산시는 금양과 부산 기장군 금양 공장 부지에 대한 기공식을 공동 주최합니다.

부산시는 기장군에 있는 대우 조선해양 산단 5만 평을 먼저 금양에 제안하고 부지 제공 과정에서 산단 개발 시행사가 제시한 평당 단가인 170만 원대를 조성 원가 수준인 100만 원대로 낮춰주었고 산단의 부지 모양까지 재정비하며 금양 맞춤형으로 공급해 줍니다.

제공된 5만 평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평당 70만 원 정도를 인하한 것이니까 5만 평을 곱하면 약 350억 원을 할인해 준 것입니다.

기공식 후 한 달 만에 2024년 10월 금양은 허위 공시로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되었고 매출 전망은 4,240억 원에서 66억 원으로 폭락하는 내용이 공개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시는 재검증을 하기는커녕 당해년 12월 27일 금양을 2차 전지 모빌리티 기회 발전 특구의 핵심 기업으로 공식 지정합니다. 불성시 공시 지정이라는 시장의 경고 신호가 울린 이후에도 부산시는 특구 지정이라는 새로운 공적 신뢰를 금양에 부여했습니다.

특구 지정 발표라는 부산시의 공적 행위는 금양 주식을 보유하거나 매수한 투자자들에게 금양이 아직 살아있는 기업이라는 잘못된 신호를 줬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금양의 연결 기준 단기 순손실은 2022년 -333억 원, 2023년 -604억 원, 2024년 –1,401억 원입니다. 이 회사의 주가를 떠들썩하게 했던 2차 전지 관련 매출은 전무합니다.

부산시는 도대체 어떤 검증 절차를 거쳐 협약을 맺고, 땅을 저렴하게 제공하고, 공동 기공식을 하고, 행정부시장을 전담 책임자로 지정한 것입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금양의 최대 주주인 류광지 회장이 직간접적으로 지분 100%를 보유한 개인 회사들은 금양 주가가 오르자 주식을 매각하면서 약 40배의 차익을 거두었습니다. 주가 급등기에 주식을 팔아 2,760억 원의 차액을 챙긴 뒤에 그 돈 일부를 금양의 고금리 대출로 다시 투입했습니다.

금양이 망하더라도 유 회장 개인 회사는 선순위 채권자로서 회수 우선권을 가집니다. 다시 말해 금양이 파산할 경우 최대 주주인 류광지 회장은 선순위로 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24만 소액주주들이 거래조차 못 하고 있는 사이에 대주주는 주가 급등기에 이미 2,760억 원을 회수했고 대출 원리금 청구권까지 보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일련의 과정에서 박형준 부산시장은 첫째, 검증 없이 일방적으로 금양의 신뢰도를 공적으로 보증, 소액주주들에게 거품 보증자로서의 역할을 하였고 둘째, 허위 공시 재무 악화 신호가 나온 이후에도 기회발전특구 지정 등 공적 지원을 지속해서 시장의 경고 기능을 무력화했으며 셋째, 거래가 정지된 이후에는 실질적인 구제책 없이 전담 책임관인 행정부시장의 입을 빌어서 지원하겠다는 발언을 반복해서 주주들의 손절 판단을 늦췄습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는 금양의 소액주주 피해자 24만 명에 대해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