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위의장] 제76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중동 전쟁 발발 50여 일이 지났지만 예측할 수 없는 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당·정·청은 어제 오후 한자리에 모여 중동 위기 대응 전반을 점검하고 민생 현장의 어려움 해소에 더욱 힘쓰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석유, 나프타, 석화 제품의 안정적인 수급과 공급망 관리, 주사기, 요소수 등의 사재기·매점매석 등 시장 질서 훼손에 대한 강력한 단속 조치와 현장 점검의 강화, 피해 기업 등의 신규 자금 공급, 5부제 참여 차량 보험료 할인 등 실물경제 지원, 취약계층 보호 및 민생 안정 지원 등 민생과 산업 현장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지원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와 같은 정부의 비상한 대응은 민생의 견고한 방파제가 되고 있습니다.

중동 전쟁에 대응해 정부가 29년 만에 전격 시행한 석유 최고가격제가 지난달 소비자 물가를 최대 0.8%p 낮추는 효과를 나타내 국민 부담을 완화시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으로는 3월 4주 차 기준 휘발유는 리터당 460원, 경유는 916원, 실내 등유는 552원을 낮추었다는 것으로, 정부 정책 효과가 수치로 입증된 것입니다.  

4월 20일까지 수출액도 504억 달러에 육박하며 4월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49.4% 증가입니다.

코스피는 6400선을 돌파하며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코스피 향후 12개월 목표치를 무려 8000에서 8500까지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위기 가운데 우리나라의 경제 저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모두 정부를 믿고 함께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 덕분입니다.  

27일부터는 추경이 본격적으로 집행됩니다. 기초·차상위·한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27일부터 먼저 고유가 피해 지원금이 지급되고, 그 외 70%의 국민께는 5월 18일부터 지급됩니다.

정부가 신속 집행에 만전을 기하기로 한 만큼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 현장 곳곳에 온기가 돌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당·정·청이 원팀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추경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지방선거를 40여 일 앞둔 어제 민주당의 공약을 국민께 말씀드렸습니다.

지방 주도 성장과 국가 균형 발전, 신산업 성장과 경제 대도약, 기회의 보장과 국민 성공, 민생 안정과 공정사회, 그리고 국가 정상화와 국민주권 회복이라는 5대 비전 아래 15개의 정책 과제와 200개의 세부 공약을 마련했습니다.  

이는 이재명 정부 출범으로 시작된 국가 정상화의 토대 위에 이번 공약으로 정상화를 완성하고 대한민국의 대도약과 대전환을 이루겠다는 민주당의 약속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신년사를 통해서 올해를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하셨습니다.

민주당의 5대 비전과 15대 정책 과제는 대한민국 대도약의 발판이자 대전환의 기반이 될 것입니다. 모든 지역이 골고루 성장하고 그 결실을 국민 모두가 함께 누리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5대 비전과 15대 정책 과제를 중심으로 5개의 주요 공약만 먼저 공개했습니다.

앞으로는 아동·청년·중장년·어르신 등 계층별 세부 공약을 순차적으로 발표하면서 민주당의 비전과 전략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 자립 펀드 도입, 기후보험 도입, 지원 주택의 확대 등의 주요 공약 또한 더욱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3 지방선거는 이재명 정부 출범 1년이 되는 시기입니다. 이재명 정부 1년을 평가하는 선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동시에 남은 4년에 대한 성장 동력을 마련하는 선거이기도 합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원팀이 되어서 민주당이 제시한 정책 과제들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지역 곳곳에 생기와 활력이 넘치게 해야 합니다.  

민주당이 심혈을 기울여서 마련한 공약인 만큼 '일 잘하는 지방정부'를 통해서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 엊그제 진주에서 화물연대 노동자께서 안타깝게 사망하시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치신 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어제부터는 화물연대와 BGF로지스가 교섭에 들어가며 사태는 협상 국면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배송 노동자와 편의점주들의 생존권을 위해서라도 양측은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정부도 노사 교섭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와 감독에 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이 사실상 교섭을 회피하고 교섭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물량을 빼앗고 손해배상으로 겁박한 것이 사실이라면 결코 묵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번 사망사고의 경위와 공권력 투입 전반에 대해 한 점 의혹 없이 밝혀야 합니다.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노동자의 기본권과 안전권이 보장되고 이번 사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