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국회의원] 균형성장 주요현안 당·정·청 정책간담회

22일(수) 오후, 균형성장 주요현안 당·정·청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균형성장 주요 부처별 입법과제와 정책 현안의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점검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5극 3특’과 ‘행정수도 완성’을 통해 국가균형성장을 추진하고 있고, 특히 ‘5극 3특’과 연계해 로봇·재생에너지·바이오·인공지능(AI) 자율주행차 등 분야별 ‘메가특구’ 조성을 추진중입니다.

메가특구에는 재정과 금융, 세제, 인재, 인프라, 기술·창업, 제도 등 산업현장에서 요구가 큰 ‘7대 패키지’를 전폭 지원합니다.

균형성장 정책을 추진중인 주요 부처의 정책 현안과 입법과제를 보고 받고 2가지 사항을 주문했습니다.

첫째, 메가특구를 추진함에 있어서는 각 사업들을 총괄·조정할 중앙정부 차원의 책임자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전달했습니다.

둘째, 국민성장펀드 관련해서는 정부가 펀드 전체 금액의 40%를 비수도권에 지원할 예정인데, 이는 5극 3특 중 4극 3특에 40%를 지원하고, 60%는 1극(수도권)에 지원하는 형태로서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배분 비율이 변경되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균형발전은 지역이나 지방에 대한 배려나 시혜가 아닌 국가의 생존을 위한 전략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국가균형성장을 뒷받침하고, 자치분권 기반의 균형성장 정책을 입법과 예산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