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국회의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공약 발표

 

 

22일(수) 오전, 더불어민주당의 6·3 지방선거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 임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슬로건은 ‘대한민국 국가 정상화, 그리고 일 잘하는 지방정부’ 입니다.

이재명정부가 출범한 지 8개월이 경과했고, 대한민국은 점차 정상화의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변화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선 중앙정부의 노력만으론 충분치 않습니다.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긴밀히 협력할 때, 비로소 국가 정상화와 경제 대도약이라는 목표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중앙과 지방이 함께 도약하는 계기를 만드는 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가 정상화의 토대 위에, 신산업성장 등 미래 경제 대도약과 5극3특 지방주도 성장 등 대전환을 지방선거 공약의 핵심 기조로 하며, 5대 비전 그리고 15대 정책 과제 200개의 세부 공약을 마련했습니다. 

(5대 비전과 15대 정책과제) 

① 지방 주도 성장과 국가 균형 발전
- 균형발전 행정․재정․제도 기반 구축
- 지방 핵심산업 육성
- 지방 기반시설 확충․정주여건 개선

② AI 등 신산업 성장과 경제 재도약
- AI․바이오․문화․방산 등 신산업 육성- 산업경쟁력 강화․성장기반 구축
- RE100․기후위기 대응

③ 기회의 보장을 통한 국민 성공
- 청년밀착지원․국민자산형성
- 가계생활비 경감 지원
- 창업․소상공인․중소기업지원

④ 민생 안정과 공정 사회  
- 촘촘한 국민생활 안정 지원- 아동․어르신 등 돌봄지원․저출생고령화 대응
- 노동·권리보장·공정사회 확립

⑤ 국가 정상화와 국민 주권 회복
- 국가 정상화·국민주권 실현
- 여성 등 국민안전 강화
- 한반도 평화

아울러 이번 지방선거는 이재명 정부의 핵심 정책 기조를 뒷받침하고, 중앙정부의 성과를 지방으로 확산하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대통령께서 신년사에서 제시한 국민 균형 성장과 양극화 극복을 위한 5대 전환 목표를 발전적으로 확장해 이번 공약에 반영했습니다.

(5대 전환 목표)

① 지방 주도 성장 : 지방 행정통합, 첨단산업 확산, 교통·주거·의료 등 생활기반 확충 
② 모두의 성장 : 중소·벤체기업 지원, 창업 지원·소상공인 지원, 공정경제 확립  
③ 안전에 기반한 성장 : 노동 현장의 안전, 일상샐활에서의 안전, 재난 대응
④ 문화가 이끄는 성장 : 문화산업 육성, K-푸드·관광산업 육성, 예체능인 지원
⑤ 평화가 뒷받침하는 성장 : 남북관계 개선, 경제안보 위한 실용외교, 북극항로 개척  

이번 지방선거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에 선출되는 지방정부의 임기는 중앙정부와 궤를 같이하는 만큼, 향후 국정 운영의 방향을 함께 만들어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간 균형발전은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이제는 실행의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성장의 동력을 지방에서 실질적으로 만들어내겠다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한 방향으로 협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국민이 태어나고 성장한 지역에서 일자리와 문화, 삶의 기반, 그리고 노후까지 안정적으로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지향하는 균형발전의 모습입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그러한 변화를 실현할 인물을 선택하는 자리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세부적인 공약 내용을 이후 순차적으로 발표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