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위의장] 제74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중동 전쟁 2주간 휴전 선언으로 열릴 듯하던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닫혔습니다. 그야말로 한 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추경 처리가 중요합니다. 중동 전쟁으로 얼어붙고 있는 우리 경제에 이번 추경을 통해서 온기를 불어넣어야 합니다.  

휴전 협상에 돌입한다고 하지만 장기화 된 중동전쟁으로 우리 경제는 이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완만한 경기 개선 흐름을 보여왔던 우리 경제가 중동 전쟁으로 경기 하방 위험이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은 중동 전쟁으로 피해 입은 취약계층과 취약 부분을 지원하고 에너지 안보 강화 등 경제 구조와 체질 개선을 위한 초석을 놓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심사하고 국민이 확실하게 체감할 수 있는 추경 처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10일은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본회의에는 130여 건의 법안이 올라가 있습니다. 조속한 처리가 필요한 민생법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엊그제 7일 여야정 민생경제협의체에서는 여야 모두가 민생이라는 공통분모를 확인했습니다. 추경과 함께 민생법안도 조속히 처리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 최근 경기도 화성시의 한 제조업 사업장에서 사업주가 이주노동자에게 에어건으로 고압 공기를 발사해 장기 손상에 이르는 중상해를 입혔다는 충격적인 보도가 있었습니다.

사업주의 이주 노동자에 대한 이러한 행위는 엄연한 인권 유린이자 폭행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가하지 못하도록 하며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직장 내 괴롭힘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폭행, 직장 내 괴롭힘, 임금 체불 등 노동관계법상의 산재 발생 사실 은폐 및 안전 보건 조치 미이행 여부를 철저하게 조사해서 사용자의 반인륜적 행위를 엄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법무부는 피해 이주노동자의 안정적인 체류를 보장해 산재보상 등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모든 노동자의 안전과 존엄이 보장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산업안전 관련 노동자의 작업중지권 행사를 확대하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노동부 장관이 긴급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총체적인 개선 방안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그리고 취약계층 노동자가 산업재해를 당했을 때 국선 노무사가 이를 조력해 주는 산업재해보상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중동 전쟁 장기화로 의료 소모품의 가격 상승과 수급 불안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일회용 주사기, 수액 포장재, 의료용 튜브, 수술 장갑, 약 포장지 등 의료계에서 쓰이는 의료 소모품 대부분은 나프타를 이용한 합성수지 제품입니다.

나프타 가격이 상승하면서 도매업체들은 수요 조절 명목으로 공급 단가를 10%에서 30%까지 올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수급 불안이 지속될 것이 우려되어 사재기도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학병원이나 대형 병원 등은 항시적인 물량 확보로 2~3개월은 대응이 가능합니다만, 일반 개원의 병원들은 공급 불안, 가격 부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큽니다.

이러한 국가적 위기 상황을 틈타서 사익을 추구하는 불공정 행위는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것으로,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부도 국민 건강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의료 제품의 수급 안정과 불공정 행위에 대한 예외 없는 엄단을 공표했습니다. 공급 차질이 우려되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 가격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매점매석 등 유통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는 강력히 단속할 계획입니다.  

단속으로만 머물지 않고 필요한 조치들을 동원하여 적극 행정으로 대응할 것입니다. 원료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허가와 신고 절차 간소화를 통해서 신속히 처리하고 무엇보다도 필수 의료 소모품에 대한 원자재를 우선 공급하고 필요하다면 가격 및 수가 인상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중동 전쟁 장기화로 공급 차질이 계속 심화될 경우에는 코로나 대응 당시처럼 정부 차원에서 병원 간 공동 구매를 비롯한 물량 배분 체계 재도입 또한 검토할 것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국민께서 불안해하지 않게끔 의료품 수급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며 공급망 안정을 저해하는 그 어떠한 행위도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