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위의장] 제71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3월 19일(목)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관 원내대표회의실

■ 한정애 정책위의장 

✔ 중동 상황으로 유가와 환율 등 경제 상황이 매우 엄중합니다. 오늘 원 달러 환율은 1500원을 넘어섰고 국제유가도 치솟고 있습니다. 유동성이 커진 만큼 민생 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절실한 시기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외환시장 변동성 완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농어촌특별세법 등 두 건의 환율안정법이 여야 합의로 상임위와 법사위에서 처리되었습니다만, 오늘 본회의 부의는 합의되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에 부탁드립니다. 무릎 꿇고 빌라면 빌겠습니다.

원 달러 환율이 1500원을 넘어도 나 몰라라 필리버스터로 국회를 공전시키고 민생 경제를 외면하면 안 됩니다. 국회가 이러면 안 됩니다. 

두 건의 환율안정법은 개인과 기업 자본의 국내 환류를 보다 적극적으로 이끌어 내서 환율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국민의힘에 다시 한 번 요청합니다.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조금이라도 걷어내고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해 마련된 법안인 만큼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십시오. 

민주당은 정부의 추경안이 제출되는 대로 즉시 심사에 착수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취약계층과 우리 수출 기업이 중동 상황의 여파를 맨몸으로 맞지 않도록 추경안이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민생의 시계는 이토록 급하고 빠른데 국민의힘이 오늘도 필리버스터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명분 없는 필리버스터, 소모적인 필리버스터로 낭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법안 처리도, 추경도, 검찰개혁도 속도와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국민의힘에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국민의 삶을 지킨다는 비상한 각오로 국회가 제대로 가동될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십시오. 

✔ 코스피 5000시대를 연 이재명 정부는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로 나아가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18일인 어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자본시장안정화 간담회에서 정부는 신뢰, 주주보호, 자본시장 혁신, 투자 접근성 제고라는 4대 개혁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주가조작에 대한 강력한 처벌 의지를 재확인하고 불량·부실 상장 기업의 정리, 중복상장 원칙적 금지, 저평가 기업 해소, 거래 시스템 개선 등의 구체적인 과제도 제시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 되는 지배구조 문제, 경영권 남용, 시장 불투명성, 주가조작 등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서 시장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것입니다. 

정부 출범 당시 2700에 불과했던 코스피는 이재명 정부 7개월만에 5000을 돌파하고 6000 회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세 차례의 상법 개정과 정부 여당의 일관된 정책 추진의 결과입니다. 3차 개정 상법에 따라 기업들의 자사주 소각이 이어지면서 주주가치 제고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반면 예외 조항을 이용해 법 개정 취지를 무력화 시키는 사례들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업 또한 코리아 프리미엄 실현의 주요한, 또 중요한 주체입니다. 코스피 5000시대에 찬물을 끼얹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회귀시키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앞당기기 위한 제도 개선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