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위의장] 제72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3월 17일(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관 원내대표회의실

■ 한정애 정책위의장 

✔ 정부가 쉰들러홀딩스와의 투자자-국가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승소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쉰들러를 차별하지 않았기에 배상 책임이 없다는 것이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단입니다.

2018년 제기된 이래 8년 만에 얻어낸 집념의 승리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한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정말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최근, 국내 외국인 직접투자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우리 정부에 대한 국제투자 분쟁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국가 간 분쟁까지도 이러한 국제투자 분쟁 제도를 통해서 우회적으로 해결하려는 추세가 강화되고 있어서 이에 대한 꼼꼼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번 승소의 경험을 자산 삼아서 현재 대통령 훈령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제투자 분쟁 대응체계를 법률화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국제투자 분쟁을 예방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문 인력의 양성, 로펌 선임과 중재 비용의 예납 등에 대비한 ‘특별 기금’의 설치도 고려해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와 국민의 재산을 지키는 일에 한 치의 소홀함도, 빈틈도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 중동 상황으로 인한 민생·경제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한 추경 편성 속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고유가에 따른 유류비 부담, 에너지 취약계층, 서민·소상공인·농어민, 수출 피해기업 등 민생·경제 전반의 상황을 꼼꼼히 살펴서 세부적인 내용을 정밀하게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추경을 비롯해 정부·여당은 민생·경제 안정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9년 만에 다시 부활시킨 석유 최고가격제로 시행 닷새째인 오늘도 기름값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당정은 지난주에 이어 어제도 중동 상황 경제 대응 TF 회의를 열고 에너지 수급 안정, 물가 대응, 피해기업 지원, 금융 시장 안정 등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당과 정부, 기업 등이 민생 살리기에 힘을 보태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민생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위기 상황이라고 하면서도 정부나 국회가 민생 회복을 위해서 정말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국회는 중동 상황 장기화에 대비하여,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합니다. 민생을 위한 국민의힘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합니다. 속도가 민생입니다.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신속하고 내실 있는 추경을 비롯해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민생·경제 안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밀라노 동계패럴림픽에서 우리 국가대표 선수단이 역대 최고 성적인 종합 13위에 올랐습니다. 대회 기간 내내 감동의 레이스를 펼친 영웅들의 도전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냅니다. 앞으로의 여정도 국민과 함께 응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