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국회의원] 제433회(정기회)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 - 법률안 상정 및 현안질의

 

6일(금)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외교부·통일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재외동포청 소관 법률안을 상정하고 현안질의를 진행했습니다.

■ 주요 질의내용
 ✔ 중동 상황 관련 재외국민 보호 대책
  -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중동 전반으로 확전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동 14개국에 단기 체류자(4,935명)와 교민(13,537명) 등 우리 국민 총 18,472명이 체류중임
  - 외교부는 이스라엘, 이란, 바레인, 이라크, 쿠웨이트 등에서 현지 공관 지원하에 어제(5일)까지 약 180여명을 안전한 인근국으로 이동시켰고 전세기 투입도 추진중임
  - 한편, 우리 국민 4,000여명이 여행·경유 등을 목적으로 방문한 UAE, 카타르 등에서 영공폐쇄로 발이 묶이자 현지 교민이 SNS 채팅방을 이용해 4일간 총 18차례 우리 국민 총 50명을 UAE에서 오만까지 육로로 이동시킴
  - 외교부 장관에게 재외공관이 해야 할 일을 현지 교민이 대신한 것임을 지적하고, 위기발생 시 사후적으로 안내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영사조력을 주문함

 ✔ DMZ 평화적 이용법
  - 최근 법제처는 ‘DMZ 평화적 이용에 관한 법률안’이 정전협정과 상충하지 않는다며 유엔사도 DMZ에 대한 대한민국의 영토주권과 국회 및 정부의 정책적 노력을 존중해주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힘
  - 국회는 유엔사의 우려가 우려로만 남도록 국회 법안심사 과정에서 관계기관과 충분히 협의해 나갈 것임을 전달했고, 통일부장관에게 ‘DMZ 평화적 이용법’이 통과되더라도 DMZ 출입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유엔사와 충분히 소통하고 협의해 나가야 함을 강조함

오늘(6일) 오후 우리 국민 372명이 아랍에미리트(UAE)에서 민항기를 타고 한국에 도착할 예정이지만, 여전히 많은 국민들이 중동지역에 체류중입니다. 우리 국민 보호와 안전한 귀국을 위해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중동 현지 상황을 점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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