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위의장] 제69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3월 5일(목)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관 원내대표회의실

■ 한정애 정책위의장 

✔ 이재명 대통령께서 3박 4일간의 싱가포르와 필리핀 국빈 방문 일정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이번 정상 순방을 통해서 아세안의 핵심 파트너라고 할 수 있는 양국과 인공지능, 원전, 조선, 방산 등 우리 미래를 책임질 핵심 전략산업 분야에서 전격적인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싱가포르와는 디지털 기술 표준협력을 강화하여 우리 중소벤처기업들이 글로벌 AI 허브로 진출할 수 있는 탄탄한 고속도로를 놓았습니다. 필리핀과 원전 협력 및 조선, 방산 분야의 실질적 공조를 약속하였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지향하는 외교의 본질은 우리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번 순방은 급변하는 글로벌 공급망 속에서 자원 부국인 필리핀 그리고 금융기술 강국인 싱가포르를 잇는 전략적 요충지를 확보했다는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 기업들에게 새로운 기회의 장이 열릴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당·정는 이번 순방에서 체결된 양해각서들이 실제 수출 계약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체감형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필요한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 중동 지역 긴장 고조와 미국의 관세정책 등으로 우리나라를 둘러싼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이 전면적인 중동전쟁으로 격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중동 관련 한국 경제에 대한 영향을 예의 주시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제 여야 간 합의를 통해 3월 9일까지 대미투자특별법안 심사를 마무리하기로 합의한 것은 대외 불확실성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당은 법안 심사 일정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12일 본회의에서 법안이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당정이 협력하여 중동 사태에 따른 우리 경제의 영향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며, 중동 불안이 장기화 될 경우도 대비해 나갈 것입니다.

원유 비축 물량은 충분하여 단기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에너지 수급 및 가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에 비축유를 방출하되, 우선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재고분을 정확히 파악하여 어느 시점에 어느 정도로 방출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정확한 수급 계획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의 생산과 시장 공급에 차질이 없게 함으로써 시장 불안정에 따른 가수요를 사전에 진정시키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특히 유류값을 기습적으로 과도하게 인상하는 현장을 선제적으로 점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실제 일부 주유소에서 유류 가격이 비합리적으로 인상되는 일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중동 사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에도 불안심리에 편승한 물가 불안이 확산 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당도 적극 뒷받침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수출 분야 역시 선제적 대응에 나섭니다. 금융위원회에서는 100조원 이상의 금융시장 안정 프로그램이 신속히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합니다. 한국수출입은행은 이번 사태로 수출에 차질이 빚어진 중소·중견기업에 위기 대응 특별 프로그램을 가동해서 금융지원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당은 정부의 정책과 대책을 적극 뒷받침하고 관계 기관과의 점검 체계를 지속 유지하면서 추가 입법이나 예산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 확인되는 즉시 대응·처리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검찰개혁법안 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법과 공소청법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당내 논의와 여론 수렴 등 숙의를 거쳐 제시된 의견들이 반영된 수정안입니다.  

중수청의 수사 범위를 기존 9개에서 6개로 축소하고 인력 체계 또한 수사 사법관과 전문 수사관으로 구분했던 것을 단일 수사관 직급 체계로 일원화했습니다. 공소청법은 검사도 징계를 통해 파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검찰 개혁법안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한 손에 쥐고 무소불위 권력을 휘둘렀던 정치 검찰을 뿌리 뽑기 위함입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접견 녹취록 보도를 통해 정치검찰의 조작 수사·기소의 실체가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피해는 유력 정치인에게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인혁당 사건, 강기훈 유서 대필 조작 사건, 서울시 공무원 조작 사건, 재일동포 간첩 조작 사건 등 검찰의 견제받지 않은 권력이 어떻게 국민의 삶과 인권을 짓밟고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주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검찰 개혁은 국민의 열망이자 명령입니다. 이번 개혁 입법으로 더 이상 억울한 국민이 발생하지 않고 검찰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국민의 공복으로 거듭나게 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흔들림 없이 검찰 개혁 법안을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보완수사권 문제 등 남은 쟁점들도 충분히 논의하고 숙의해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검찰 개혁 입법을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또한 7개월 앞으로 다가온 공소청와 중수청 출범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랍니다. 일부에서 사건처리의 부실화, 행정 인프라의 미비, 청사와 인력 확보 등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빈틈없이 점검해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