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위의장] 제70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3월 3일(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관 원내대표회의실

✔ 미국의 이란 공습에 따라서 중동 지역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상황관리에 나서는 등 즉각 대응에 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중동 지역에 체류하고 있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당은 오늘 오전 긴급당정협의를 통해서 중동지역 체류 우리 국민 안전에 대한 정부측의 진행상황을 보고받았습니다. 현지 공관과 본부에서도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을 주시하며 철저히 대비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국회도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주 금요일(6일) 외교통일위원회에서 긴급현안질의를 개최해, 정부의 대책 마련 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에너지 시장의 움직임도 잘 살피겠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하루 1400만 배럴 이상이 통과하는 세계 최대의 원유 수출길이며 우리나라는 원유의 약 70%, 천연가스의 약 30%를 걸프 지역에서 수입합니다. 이란은 국제 항행의 해협 폐쇠를 경고했으며, 실제로 지난 토요일 이후 중동발 원유 및 가스 선박 운항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석유·가스 및 산업·통상 유관부서, 관계기관과의 긴급회의를 통해 자원 수급, 그리고 국내 업계 영향을 점검했으며, 현재 우리는 수개월치 전략비축유, 그리고 의무 비축량을 초과하는 가스 재고를 보유하고 있어 수급 위기 대응력은 충분합니다.

또한 유조선 일정을 긴밀히 관리하고 대체 운송 경로를 확보하는 작업에 나섰습니다. 산업부를 중심으로 유조선과 LNG선의 운항 현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상황전개에 맞게 즉각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도 최소화하겠습니다.

대다수 전문가들은 이란발 중동사태로 인해 국내 증시의 단기 조정은 불가피하나, 근본적 충격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주식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것은 물론, 기업들의 자금조달에도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장에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고 과도한 불안심리가 확대되지 않도록 금융당국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필요할 경우에는 100조원 이상의 시장안정프로그램이 신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중동 진출기업이나 수출입기업 등을 대상으로 긴급 금융자금이 선제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및 금융권과 적극 협의하여 이란 사태가 국내 실물경제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 대미투자특별법특위 활동 기한이 채 일주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당장 중동 지역 긴장 고조와 미국의 관세정책 등으로 출을 둘러싼 대외 불확실성은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금 대미투자특별법 처리의 가장 큰 리스크는 국민의힘의 갈지자 행보입니다.

대미투자특별법과 아무 관련 없는 사안을 빌미로 특위를 파행시키고, 걸핏하면 상임위 보이콧에 필리버스터를 일삼더니 오늘부터는 장외투쟁을 한다고 합니다.  국익이 걸린 대미투자특별법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국가 경쟁력을 스스로 훼손하는 자해행위입니다.

대미투자 특위는 내일인 3월 4일부터 실질적인 법안소위를 가동해 3월 9일 전체회의에서 법안처리를 하겠다고 이미 합의한 바 있습니다.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에 대한 약속입니다. 여야가 합의한 만큼 차질없는 조속한 심사를 촉구합니다.

✔ 부동산 정상화! 이재명은 합니다!

시장이 반응하고 있습니다. 서울강남 3구의 아파트 가격이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강남구과 서초구가 하락세로 돌아선 것은 2024년 3월 둘째 주 이후 약 2년 만의 일입니다. 매도 분위기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강남 3구와 강동구가 포함된 서울 동남권의 수요와 공급 비중을 나타내는 매매수급지수가 기준선인 100을 기록하며 1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입니다. 

집값 상승 기대가 꺾이자 가계대출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이어지면서 대출 수요도 감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집값에 이어 땅값도 확실히 잡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경자유전 원칙을 강조하며 농지투기 근절을 천명하셨습니다. 이는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겠다는 것으로, 농사를 짓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잠시 휴경하는 농지를 언급한 것은 아닙니다.

대통령께서 투기목적의 농지 취득 단속을 위한 농지 전수조사를 지시한 만큼, 정부 당국은 신속히 실효성 있는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길 바랍니다.

아울러 심화되는 기후변화, 스마트팜 등 새로운 신기술농업이 등장하는 다양한 여건 변화가 생기는 만큼, 농촌 현장에 적합한 종합적인 농지제도 개선 방안도 조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당에서도 필요한 예산과 입법 지원에 최선을 다하다는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