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위의장] 제62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1월 15일(목)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관 원내대표회의실

■ 한정애 정책위의장 

✔ 해가 바뀌었습니다만, 법안 발목을 잡고 있는 국민의힘의 행태는 변한 것이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본회의 상정 예정인 2차 종합특검법에 필리버스터 강행을 예고했습니다. 장동혁 대표와 이준석 대표는 법안 저지에 힘을 모으겠다면서 내란 청산 반대 야합에 함께 나섰습니다.

이제 다시 원팀이 되신 건가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정치공학적인 계산으로 국민을 공분하게 할 것이 아니라, 2차 종합특검법 처리에 적극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서 정교 유착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을 조속히 처리해야 합니다. 지난 12일 이재명 대통령을 만난 7대 주요 종교단체 지도자들께서 사이비 종교로 인한 사회적 폐해에 깊은 우려를 표하면서 사이비·이단 근절을 요구하셨습니다.

신천지를 포함한 통일교 특검은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통일교만 해야 한다, 민주당만 해야 한다’고 떼를 쓰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정치적 셈법을 앞세워서 국가와 국민에게 해악이 되는 상황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 어제 이재명 대통령의 1박 2일간 방일 일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양국은 단순 교역을 넘어서 공급망 안정화와 AI, 수소 등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서 포괄적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특히 전 세계적인 공급망 재편 속에서 한일 간의 전략적 공조는 우리 기업들에게 더욱 더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제공할 것입니다.  

저출생·고령화, 지방 소멸 등 양국이 공통으로 직면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범한 '한일 공통 사회문제 협의체'도 더욱 내실화하기로 했습니다. 

스캠 범죄와 같은 초국가적 범죄 대응에 뜻을 모음으로써 우리 국민의 일상을 보다 안전하게 지키는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출입국 절차 간소화와 수학여행 활성화 등 미래세대를 위한 교류 확대 방안도 구체화되었습니다.  

양국 정상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희생자들이 묻힌, 야마구치현의 조세이 탄광 유해 공동발굴 및 신원 확인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1942년 수몰 사고로 지난 84년 동안 차가운 바닷속에 방치되어있던 조세이 탄광 강제동원 희생자는 136명입니다. 그중에 대구·경북 출신이 무려 70여 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동안 평행선을 달렸던 과거사 현안에서 인도주의적 접근을 통해 실질적인 진전을 이룬 첫 사례이자, 과거사 문제를 함께 풀어갈 실마리를 마련한 것으로 이번 방일의 가장 상징적인 성과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질적인 합의에 이른 만큼, 유해발굴에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꿈에도 그리던 고국으로, 유가족의 품으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협력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 한일정상회담에 이어서 17일부터 19일까지는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의 방한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청와대로 복귀한 뒤에 처음으로 맞이하는 외빈이자, 이탈리아 총리의 방한은 19년만입니다.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방한하는 유럽 정상이기도 합니다.

교역, 첨단산업과 과학기술의 협력, 교육·문화 협력 등 폭넓은 분야에서의 협의가 기대되는 가운데, 당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적인 정상외교를 위해 최선을 다해서 뒷받침하겠습니다. 

✔ 오늘 본회의에서는 쿠팡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 보고가 이뤄집니다.

개인정보 유출, 입점·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 계약 관행, 물류·배송 노동자의 권리 침해와 과도한 노동 강도, 반복되는 산업재해와 안전관리 체계 미흡 등 쿠팡의 문제적 형태는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국회는 인내심을 가지고 상임위와 청문회 등을 통해서 쿠팡에 책임 있는 자세를 지속적으로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의사결정권자인 김범석 의장은 불출석으로 응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는 데에만 급급했습니다.

쿠팡이 미 의회 및 행정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미국 농축산물의 한국 수출을 확대·지원하는 핵심 유통 플랫폼이자 순수한 미국 기업이라며 로비 활동을 전개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가 국정조사에 나서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번 국정조사는 특정 기업을 겨냥한 것이 아닌, 제기된 문제 전반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국민 기본권의 보호,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

최근 미 연방 의회가 미국 기업 차별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지만, 쿠팡이 한국 시장을 얼마나 혼탁하게 만들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합니다. 

이미 미국은 미국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를 근거로 본사가 외국에 있거나 외국기업이라 하더라도 연방거래위원회, 법원, 행정부 규제를 강하게 적용해왔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특정국의 특정 기업을 겨냥한 규제라 보지 않았습니다. 

이제라도 소비자, 노동자, 소상공인 등 한국 시장 전반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플랫폼 권력에 걸맞은 책임을 제도화하고 또한 규율해야 합니다. 국정조사는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여야 구분 없는 협치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