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위의장] 64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1월 13일(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관 원내대표회의실

■ 한정애 정책위원장 

✔ 신임 원내대표님 주재로 열리는 첫 원내대책회의입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님 축하드립니다. 새 원내대표단과 함께 민생‧개혁 국회를 위해서 총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12일 1월 임시회가 시작됐습니다.

지난 주 12월 임시회를 마치면서, 국민의힘에 산적한 민생법안 처리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민생 뒷받침은 국민의힘 쇄신안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민생 뒷받침이 아니라 민생은 뒷전이고, 국민의힘은 당명 개정에만 치중하고 있습니다. 포장지만 바꾼다고 달라지겠습니까? 체질부터 개선해야하지 않겠습니까?  

국민의힘에 촉구합니다.

보이스피싱방지법, 국가재정법, 준보훈병원법, 노후신도시정비사업법, 농지법, 산업안전보건법, 과학기술기본법, 반도체산업특별법, 항공철도사고조사법 등 국민의 삶과 국가 경쟁력을 책임지는 190여 건의 민생입법의 족쇄를 푸는 것이 바로 쇄신의 첫 걸음입니다. 진심으로 내란과 계엄에 대해 반성한다면 2차 종합특검도 겸허하게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 

✔ 13일 오늘, 한일 정상이 일본에서 다시 만납니다. 지난 APEC회담 이후 약 두 달여 만으로,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에 한일 정상의 다섯 번째 만남입니다.

1박 2일의 짧은 일정이지만, 이번 회담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특히, 양국 간 오랜 교류의 역사가 깃든 나라현에서의 만남이라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이번 회담의 최우선 순위는 역시 경제입니다.

반도체 핵심 광물, 에너지 등 첨단 산업 공급망의 안정적 구축을 위해 양국 간 협력을 공고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 중소기업과 스타트업들이 일본 시장에 원활하게 진출하고 양국 간의 인적·물적 교류가 관광과 내수 진작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정부 차원의 협의뿐 아니라 민간 차원의 문화·사회 교류도 대폭 확대하여 양국 국민 간의 이해와 우호가 증진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성공적인 회담 개최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 최근 대한민국 경제가 반등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회복의 온기가 아직 청년의 삶까지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정부 발표에 따르면 2030 쉬었음 청년 인구가 70만 명을 넘어섰고, 15~29세 고용률과 60세 이상 고용률 격차가 역대 최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청년의 삶 전반을 뒷받침 하는 성장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청년구직촉진수당 상향, 비수도권 취업 청년 근속장려금 지급, AI 등 신산업 분야 청년 취업·창업 지원 등 고용의 기회와 질을 끌어올리겠습니다.

또한 청년과 1인 가구를 위한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을 계속사업으로 전환해 주거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시키겠습니다.

청년의 자산형성과 금융 지원도 강화합니다. 청년형 ISA를 통해 세제혜택을 확대하고 청년미래적금을 도입해 안정적인 자산형성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청년문화패스를 도입해 삶의 질도 높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지난 9일 ‘청년이 모든 정책에서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청년 문제는 단순히 한 세대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의 장기적 성장과 직결된 국가적 과제이기도 합니다.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청년의 삶을 세심하게 챙기고 앞서 약속드린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