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국회의원] 민주당 보이스피싱 대책 TF 활동보고 및 당정협의

30일(화), 제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 보이스피싱 대책 TF’와 정부가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이행상황과 성과를 점검했습니다.

지난 8월 28일 정부는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고, 민주당 보이스피싱 대책 TF 위원장인 저를 비롯한 TF 위원들을 중심으로 종합대책에 대한 입법과제 발의 및 통과를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보이스피싱 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형법과 범죄 피해회복을 위한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이 완료되었고,

보이스피싱 의심정보를 관계기관 간 공유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대포폰에 대한 이통사의 관리책임 강화, 불법스팸 발송자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안들은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각 상임위에 계류 중인 ▲독립몰수제 ▲사법협조자 형벌 감면제 ▲발신번호 변작 중계기 사용금지 ▲금융회사가 일정 한도 내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액을 배상하는 법안들도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당정은 현재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신종수법 등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보이스피싱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