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국회의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국회 본회의 통과!

23일(화), 제가 대표발의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무너진 사법 질서를 바로 세우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법입니다.

어제(22일) 서울고등법원이 전체 판사회의를 열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최종 수정안 수용의사를 밝힌 만큼,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판사회의 및 사무분담위원회 등을 거쳐 전담재판부 구성을 위한 절차가 진행될 것입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사법개혁 완수를 위한 첫 걸음입니다. 민주당은 완전한 내란 청산과 사법부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