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위의장] 제61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5년 12월 23일(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관 원내대표회의실

■ 한정애 정책위의장 

✔ 오늘 23일 해양수산부를 끝으로 이재명 정부의 대국민 업무보고가 마무리됩니다. 19부·5처·18청·7위원회 등 228개 기관의 업무보고가 역대 정부 최초로 생중계되었습니다. 국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의 의견이 즉각적으로 반영된 그야말로 국민주권정부의 철학이 고스란히 드러난 대국민 소통의 장이었습니다.  

이번 주 청와대 이전을 마무리합니다. 윤석열 정권 혈세 낭비, 국민불통의 상징인 용산 대통령실은 문을 닫습니다. 연내 청와대로 이전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킨 것입니다.

부산 해수부 시대가 본격화됩니다. 오늘 부산 청사 개청식이 있습니다. 2000년 대한민국의 해양수도 천명 이래 25년 만에 부산의 꿈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부산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민주당은 국민 중심 국정 운영을 총력을 다해서 뒷받침하겠습니다. 업무 중에 보고되었던 또는 논의되었던 각종 국민체감 이슈와 정책들을 속도감 있게 입법적·제도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 민생경제 성장을 위해서도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장기조에 발맞춰 수출도 청신호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 경제 반등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12월 중순 수출이 반도체 호조에 힘입어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고 연간 수출액 7천억 달러 돌파도 전망됩니다. 내년 1분기의 벤처기업 경기 전망도 조사 이래 처음으로 기준치를 넘어 최대 전망지수 100.8을 보이면서 경기 회복의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당정 원팀으로 실질적인 성장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내년에도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일하겠습니다.  

✔ 내란전담재판부법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사법부의 독립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한편 그간 제기되어 온 위헌소지 또한 완전히 해소했습니다.

불법 허위 정보로부터 국민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오늘 상정됩니다. 타인의 권리 또는 공익을 침해하고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의도나 부당한 이득의 목적일 경우 유통을 금지하도록 요건을 명확히 해 위헌 소지를 제거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란전담재판부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모두 국민의 요구와 시대적 과제를 반영한 개혁 법안입니다. 국민께 약속한 개혁과제를 완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국민의힘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지금은 필리버스터가 아니라 민생 법안을 처리해야 할 때입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계속해서 국회 문을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명분도 책임도 내팽개친 무책임한 정치투쟁에 불과합니다.

민생법안 199개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해 쌓여 있습니다. 처리해야 할 것은 산더미인데 생떼도 이런 생떼가 없습니다. 그러고도 민생을 입에 올리면 부끄럽지 않습니까. 통일교 특검도 받겠다고 했는데 제발 밀린 민생 법안 처리 좀 합시다.

다음 주면 벌써 올해도 마무리됩니다. 민생법안 처리에 협조할 것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