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위의장] 제60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5년 12월 18일(목)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관 원내대표회의실

■ 한정애 정책위의장 

✔ 국회 통과를 기다리는 민생법안, 개혁법안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습니다. 본회의에 회부되어 있는 법안만 해도 130여 개이고 상임위를 통과해 오늘 법사위에서 심사가 예정된 법안도 70여 개입니다. 보이스피싱방지법,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반도체특별법, 국립소방병원법, 국가재정법, 준보훈병원을 도입하는 보훈 관련 법 등 여야가 합의한 법안들입니다. 너무 많아서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이 듭니다.

이렇게 국회에서 법안이 쌓일수록 국민의 고통은 커집니다. 국민의힘이 어떤 말로 강변해도 민생법안에 필리버스터라고 하는 족쇄를 채운 건 명분 없는 입법 방해입니다. 국민의힘의 각성을 촉구합니다. 

✔ 이재명 정부의 국민성장펀드가 출범했습니다.

5년간 150조원 규모로 정부는 내년에는 AI, 반도체 등 첨단 산업에 30조원 이상의 자금을 전격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이 가운데 6천억 원은 일반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공모 펀드로 조성되고 8천억 원은 10년 이상 장기 투자하는 초장기 기술투자펀드에 배정됩니다.

산업계의 기대가 높습니다.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으로부터 100여건 약 153조원의 규모의 투자 수요가 이미 접수되었습니다. 국민성장펀드는 초기 투자비용이 큰 첨단산업 분야에 국가가 첨병 역할을 하겠다는 것으로 기업의 성장은 물론 대한민국 미래 성장의 든든한 토대가 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성장펀드가 순항하고 또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과 비전 과제들이 조속히 실행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며 제도적 또 입법적으로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 2027년 18세 생일을 맞는 청년의 첫 국민연금 보험료는 국가가 내주게 될 것 같습니다. 생애 최초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제도는 만18세가 되는 청년에게 국가가 3개월간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해 가입하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문제 중에 하나는 연금 가입 기간이 평균 20년 내외로 짧아서 노후소득 보장 수준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국가의 지원을 통해서 만 18세로 가입 시점을 앞당기면 연금 가입 기간이 증가해 노후 대비가 한층 강화될 것입니다.

또한 지원기간 이후에 소득이 없어 납부를 못하더라도 이후 취업 등을 통해서 보험료를 추납할 수 있어서 실질적으로 연금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러한 제도의 설계, 예산 확보 등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재정적으로 또 정책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 12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지역의사 양성 및 지원법이 의결되었습니다.

국민 누구나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필수의료를 안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지역의 필수의료 공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국민의 기대도 큽니다.

반면에 단순히 의사 수만 늘린다고 해서 지역의 필수의료 공백 문제를 단박에 해결할 수 없다는 우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법제화에 이어서 지역의료 인력의 안정적인 확보,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결 등 이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재명 국민주권정부는 국민을 위한 국정과제들을 차근차근 하나하나 실현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