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위의장] 제60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5년 12월 16일(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관 원내대표회의실

■ 한정애 정책위의장 

✔ 민생입법 처리는 국회의 기본이고 국민으로부터 국회가 부여받은 중대한 사명입니다. 걱정스러운 건 국민의힘이 자신들도 합의한 민생법안들에 무제한 토론 대상 법안 족쇄를 채워놓고 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국회 본회의에서는 60건이 넘는 법안이 올라왔습니다만 필리버스터를 넘어선 건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등 네 건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항간에는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는 민생 골탕 먹이기가 아니냐는 말을 합니다. 합의로 상임위를 통과한 비쟁점 법안에까지 무제한 반대 토론을 신청하는 것도 그렇거니와, 국민의힘 소속 국회 부의장은 자당이 신청한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는 동안 본회의 사회를 거부하면서 본인의 법적 의무를 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다음 주에도 2차 필리버스터를 예고했습니다. 민생 외면, 무책임의 끝판왕이라 불러드립니다. 국민의힘은 선 넘은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고 민생법안 처리에 즉각 나서십시오. 무제한 반대 토론만 포기하면 당장 처리가 가능합니다.

민주당과 정부는 모든 날 모든 시간을 오직 민생을 위해 쓰겠습니다. 

✔ 연일 대통령의 부처별 업무 보고를 국민들께서 생중계로 보고 계십니다.

그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에 과징금을 높이기로 했고 심야노동자 보호대책도 주문되었습니다.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은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5극 3특 전략의 방향도 잡혔습니다.  

✔ 민주당은 어제 15일 중소기업인들과의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9월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오늘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간담회를 가집니다.

소상공인, 중견기업, 대기업 등을 망라하며 현장의 애로 상황을 듣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나가고 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민생경제 회복과 도약을 위한 제도적·입법적 지원 또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 지난 12일 워싱턴DC에서 열린 ‘팍스 실리카 서밋’에 우리 정부 대표가 참석해서 AI 공급망 안정과 글로벌 협력 강화를 위한 국제협력 선언에 서명했습니다.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 기반과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는 중대한 외교·경제·안보 성과입니다.

오늘날 AI, 반도체, 첨단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공급망은 한 국가의 기술 경쟁력과 경제 안보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팍스 실리카 서밋’은 이러한 공급망 전반을 대상으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네트위크 구축과 공정한 시장 기반 조성에 합의한 다자협력의 출발점입니다.

우리 대표단은 서밋에서 에너지, 핵심광물, 첨단 제조, AI 인프라, 물류 등 전체 공급망 체인의 회복력 강화 필요성을 역설하고 한국 기업의 강점을 살려 글로벌 협력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참여국 간 공동 프로젝트 발굴과 투자확대가 추진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번 선언은 공정한 시장질서와 공급망의 리스크 분산 그리고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미래산업 협력의 틀을 다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앞으로 실무 그룹을 중심으로 구체적 협력 과제를 도출하여 가시적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정부와 당이 긴밀히 협력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러한 국제협력이 우리 산업의 국제적 입지 강화 그리고 기술주도권 확보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