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스코어보드대상] 한정애 "내년엔 300명 의원 모두 이 상 받을수 있길"
[the300] '2025 국정감사 스코어보드 대상' 시상식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5 국정감사 스코어보드 대상'을 수상했다. 한 의원은 "국정감사는 여야로 나뉘어 있지만, 정부가 어떻게 일하는지 꼼꼼하게 보고 잘하라고 격려하는 자리"라고 밝혔다.
한 의원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주최한 '2025 국정감사 스코어보드 대상' 시상식에 참석해 "수상한 의원 모두 축하하고, 내년에는 300명 모두 이 상을 받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의원은 더300이 매년 평가하는 국정감사 스코어보드에서 올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부문 최고점을 받았다.
이번 외통위 국정감사에서는 한국인 대학생이 캄보디아 현지에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캄보디아에서 집중적으로 벌어지는 온라인스캠 범죄에 다수의 한국인 가담 연루 사실이 드러나면서 관련해 외교부의 부실 대응 지적이 이어졌다. 이와 함께 전임 정부의 캄보디아 ODA(공적개발원조) 문제 등도 함께 제기됐다.
한 의원은 캄보디아 사태와 관련, 전임 정부의 실책을 거론했다. 한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박정욱 전 주캄보디아 대사가 재외공관장으로서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임무를 소홀히 했다는 주장했다. 이와 함께 캄보디아 인접 지역인 동남아시아·메콩권 국가로의 범죄 확산 가능성을 부각하며 외교부의 빠른 대응을 촉구하기도 했다.
한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윤석열 정권 3년의 무능과 실정을 파헤치고 이재명 정부의 외교·통일 분야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집중했다"고 밝혔다.
이어 "먼저 윤석열 정부에서 캄보디아 ODA 예산이 급격히 증가했음에도 우리 국민 납치 피해가 전년 대비 10배가량 증가한 점을 지적했다"며 "더욱이 영사콜센터 신고와 신속 해외 송금 서비스가 급격히 증가하는 등 위기 신호가 끊임없이 나타났음에도 책임을 방기해 왔다는 점을 질타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 자녀의 국립외교원 부정채용이 확인됐음에도 외교부가 늦장 대응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조속한 조치를 촉구해 외교부 장관으로부터 신속 종결 약속을 받아냈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통일부 대상 외통위 감사에서는 기관의 관리 부실을 강하게 질책했다. 그는 "통일부를 대상으로는 북한배경학생 교육기관의 운영 문제를 집중 점검했다"며 "통일부, 교육청, 지자체가 매년 약 101억원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일부 학교에서 △예산 유용 △ 교직원 위주 교육 △시설관리 부실 △국고 횡령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관련 기관 전반에 대한 감사원 감사 착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또 통일부 남북관계관리단이 근저당권이 과다 설정된 관사를 임차해 2년 가까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현재 상황과 하나원이 20년간 국유지 경계를 표시하지 않고 활용하지 못한 사례 등을 지적했다"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대해서는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조직임에도 한덕수 전 국무총리 후원회장을 자처하던 인물을 상임위원으로 제청하고, 경력 검증도 부실하게 한 점, 2023년 윤석열 대통령에게 평화통일 기본정신을 훼손한 내용이 담긴 정책건의서를 제안한 점 등을 질타했다"고 했다.
한 의원은 끝으로 "머니투데이 더300 '2025 국정감사 스코어보드 대상'을 수상하게 된 것은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 덕분"이라며 "국정감사에서 정부 부처에 지적하고 시정 요구한 사항들이 실질적인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기사 원문 보기
[스코어보드대상] 한정애 "내년엔 300명 의원 모두 이 상 받을수 있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