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위의장] 제58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5년 12월 4일(목)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한정애 정책위의장
✔ 12월 4일 오늘은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이 되는 날입니다. 당정대는 지난 6개월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해서 숨 가쁘게 달려왔습니다. 혼란과 분열의 시대를 끝내는 동시에 국민의 일상을 회복하는데 주력한 180일입니다.
다행히 민생경제 회복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3일인 어제 발표된 3분기 경제 성장률 잠정치는 1.3%로 2021년 4분기 이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우리 경제 성장률이 1%대로 회복한 것은 지난해 1분기 이후에 약 1년 6개월 만입니다. 국민의 땀과 정부의 노력으로 함께 만들어낸 회복의 증거입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180일, 외교무대에 당당히 복귀했습니다. G7, 유엔총회, 아세안, 경주 APEC, G20 정상회의 등 주요 국제회의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국제사회 복귀를 알렸습니다. 대미 관세 협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고 핵추진 잠수함 도입이라는 30년 숙원 안보 성과도 이루어냈습니다. 국격 회복과 실용외교로 국제 사회에서의 신뢰와 또 위상은 한층 높아졌습니다.
✔ 하지만 ‘빛의 혁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란가담자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진행 중입니다. 사적인 야욕을 위해서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민주주의 파괴를 시도한 무도한 세력은 그에 응당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말씀처럼 다시는 쿠데타를 꿈조차 꿀 수 없는 나라, 누구도 국민 주권의 빛을 위협할 수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민주당은 국회에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빛의 혁명을 만들어주신 국민을 믿고 흔들림 없이 가겠습니다.
✔ 2026년도 예산안이 법정시한 내 통과됐습니다.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돼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과학 기술과 산업을 육성하고 또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성장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국민 생명과 안전 강화, 국가 안보 및 재난대응 역량 향상에 필수적인 사회안전망 구축 예산도 확보했습니다. 수도권, 호남, 영남, 충청, 강원, 제주 등 각 권역별 핵심 사업 예산 또한 확실히 챙기면서 국가균형발전을 가속화할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영유아부터 어르신까지 모든 계층은 물론, 소외된 사회적 약자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부담을 경감시킬 예산도 확보했습니다. 지역사랑 상품권, 국민 성장 펀드 등 이재명 정부의 주력 사업 예산은 원안대로 통과되었습니다.
2026년 예산이 민생 회복, 경제 성장의 결과로 이어지도록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 윤석열 정부의 국유재산 무더기 헐값 매각 의혹이 재차 확인되고 있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윤석열 정권 시기에 국유재산 헐값 매각 현상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윤 정부가 출범한 후에 발표한 국유재산 매각 활성화 방안 이후 2023년부터 매각된 국유재산은 감정평가액보다도 무려 1,820억 원이나 저렴하게 낙찰되었습니다. 또한 그 시기에 경쟁 입찰 방식으로 매각된 부지중에 3분의 1은 감정 가격의 70% 미만으로 낙찰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이전인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낙찰가 총액이 감정평가액 총합을 넘어선 것과 비교해보면 윤석열 정권의 헐값 매각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철저한 실태 조사가 필요합니다. 윤석열 정권 당시 국유재산 매각 과정에서의 시급성을 포함한 불명확한 매각 사유와 기준 또 민간 매각 후에 다시 공공기관에 재매각됐다는 보도가 나오는 등 불투명한 절차 등 헐값 매각 의혹이 발생한 이유와 흠결 유무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지난 달 대통령의 국유재산 매각 전면 중단 지시 이후에 전수조사에 착수한 바 있습니다. 명확한 진상규명을 위해서 정부는 철저한 조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지난 달 헐값 매각 의혹에 전면 규명을 위해서 ‘윤석열 정부 국유재산 헐값 매각 진상 규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국유재산의 무분별한 매각을 방지하고 심의과정을 강화하도록 국유재산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국·공유재산은 국민의 자산이자 미래세대의 자산이기도 합니다. 공공의 자산이 무책임하게 매각되는 일이 더는 발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정부의 조사 결과와 또한 검증을 기반으로 제도적 보완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