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위의장] 제57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5년 11월 25일(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한정애 정책위의장

✔ 이재명 대통령의 국익중심 실용외교가 대한민국 경제 성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가 간 전략적 협력을 통해서 수출시장의 다변화를 모색하고 AI·방산·원전 등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의 경쟁력을 확보했습니다.

특히 K-방산 세일즈 성과에 대한 국민적인 기대가 큽니다. UAE 정상회담을 통해서 150억 달러의 방산 수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우리 기업 우선 참여로 AI 협력부분 200억 달러를 포함한 350억 달러의 경제 협력 성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이집트와는 방산 분야 협력 모색을 비롯해서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등을 추진하며 양국 간 파트너십을 강화했습니다.

중동지역과 북아프리카 지역의 주요 국가와 방산 협력을 강화하면서 해당 지역이 K-방산의 새로운 시장이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민주당은 우리 기업들과 또 국민에게 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K-컬쳐, K-뷰티, K-푸드 등 한류의 역동성이 국경을 넘어 세계를 향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는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세계의 시장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새로운 시장 개척과 지원에 힘쓰겠습니다.

✔ 2026년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려스러운 것은 국민의힘이 국민들께 꼭 필요한 민생 예산까지 ‘묻지마 삭감’ 의견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AI, 국민성장펀드, 지역화폐 등 민생회복·경제성장 예산 삭감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예산 전액 삭감, 청년 창작자 지원 예산 전액 삭감, 심지어 대미 관세 협상에 따른 대미 투자 예산에 대해서까지 협조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대한민국 도약에 필요한 새로운 심장을 만드는 반드시 필요한 예산입니다.

아시겠지만 지난 3분기 경제성장률이 1.2%를 기록하며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3분기 경제성장률은 이재명 정부의 온전한 경제성적표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효과와 반도체, 자동차 수출경제 호조의 기여가 컸습니다. 

내년도 AI 예산 또한 ‘AI 3대 강국’으로 가기 위한 첫 걸음입니다. G20 정상회의를 비롯해서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은 AI, 반도체, 바이오 등입니다. 거의 모든 나라가 AI 주권에 매달리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왜 ‘묻지마 삭감’ 입니까?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린 예산입니다. 

국민의힘에 당부합니다. 정쟁이 아닌 국민을 위한 예산 심사가 되어야 합니다. 전향적인 협조를 요청합니다. 오는 30일은 국회법에 정해진 예산안 심사 기한입니다. 내실 있게 심사하고 12월 2일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 또한 27일 목요일은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과학기술기본법, 철강산업경쟁력강화법(K-스틸법), 필수농자재지원법, 부패자산몰수법, 해양수산부 부산이전특별법 등 주요한 민생법안들을 처리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민생법안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습니다. 2025년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민생입법에도 속도를 내야 합니다.

산적한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서 국민의힘에 민생경제협의체 가동을 요청하고 있습니다만, 안타깝게 지연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긍정적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 주주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세 번째 상법 개정을 연내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자사주가 특정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번에 상법개정을 통해서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의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취득 후 일정 기한 내 소각 의무를 부여하되, 임직원 보상 등 일정요건 목적의 경우에는 주주총회 특별결의 등 승인을 받아야만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주주권리를 강화합니다.

더 건강한 자본시장을 위해서 세 번째 상법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