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국회의원] 정책위의장 기자간담회



16일(일) 오전, 중점처리 법안, 관세협상 후속조치, 종묘 옆 세운상가 초고층 재개발 등 정책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지난 13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총 54건의 민생법안과 국정과제 법안을 여야 합의로 상당수 통과시켰지만, 여전히 처리되지 못하고 계류중인 민생법안 수십여 건이 남아있습니다.

항공안전법(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과학기술기본법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 경제적 부담 완화에 직결된 민생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야합니다. 국민의 힘에 ’민생경제협의체‘ 가동 협력을 재차 요청했습니다.

한미 관세안보 협상 팩트시트가 최종 마무리되었습니다. 한미 공동 팩트시트에서 특별히 평가받아야 하고 또 주목해야 할 협상 내용은 안보 분야 협력 강화 그리고 한국의 대미 투자 관련한 방어 장치를 확보한 점입니다.

한미 관세안보 협상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고 우리 산업 경쟁력과 안보를 강화시키기 위한 대미투자특별법을 신중하고 꼼꼼하게 입법하겠습니다.

서울시는 지난달 종묘 맞은편 세운 4구역에 최고 높이 약 145m의 건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높이 계획을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및 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초로 추진했던 세운4구역 세운상가 재개발 지역이 서울시 심의를 통과한 최고 높이는 122.3m였습니다. 이명박·박근혜정부에 해당했던 2009~2014년 사이 국가유산청(옛 문화재청)은 서울시의 종묘 인근 재개발사업을 심의했고 당시 건물 높이는 옥탑 포함 최대 71.9m 이하로 높이 기준이 설정되었습니다.

이후 2021년 재보궐 선거를 통해 서울시장에 복귀한 오세훈 시장이 고밀도 재개발 정책을 재추진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국가유산청(옛 문화재청) 역시 서울시가 기존 협의안인 71.9m를 무시하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기존 협의안을 유지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140m가 넘는 건물은 국가유산청 심의 결과를 한참 넘어선 높이이며 오세훈 시장이 최초로 추진하려고 했던 최고 높이(122.3m)도 초과한 것입니다. 민주당은 종묘의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지켜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