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국회의원] 제429회(정기회)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 – 2026년도 예산안 및 법률안 상정

14일(금)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2026년도 외교부·통일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재외동포청 소관 예산안 ▲2026년도 국제교류기금 및 남북협력기금 운용 계획안 ▲법률안 등을 상정했습니다.

2026년 외교부 사업 중 ’청년 중남미 진출 확대‘ 사업 관련해서는 파견지에 중남미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스페인, 미국 등이 포함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사업 목적과 취지에 맞게 파견지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통일부에 대해서는 국정감사 당시 지적했던 북한배경학생 교육기관 관련 제도개선과 대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관련 업무를 교육부로 이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재외동포청의 경우에도 내년도 예산안에 청소년 동포 대상 보완 교육을 위한 대안학교 지원예산 증액을 요청하였는데, 근본적으로 북한배경학생, 재외동포 청소년들을 이처럼 별도로 교육할 것이 아니라 국내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하고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을 지적했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은 이재명 정부가 편성한 첫 예산안으로 내년은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과 정책이 본격적으로 집행되는 첫해입니다.

국민의 혈세가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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