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위의장] 제55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5년 11월 13일(목)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한정애 정책위의장 

✔ 지금 시간을 보니 대학수학능력시험 1교시 시험이 한창 진행중일 것 같습니다. 55만 수험생 여러분 그동안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학부모님도 선생님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간의 수험생 여러분의 노력에 응원을 보내면서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 오늘 본회의가 개최됩니다. 오늘은 본회의에서 54건의 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이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민생법안이고 또 국민께 약속드린 국정과제 법안들로 국민의 삶을 개선시킬 주요한 법안들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처리해야할 민생법안들이 산적합니다. 민생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초당적인 여야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잠시 멈춰있는 여야 민생경제협의체의 가동을 국민의힘에 제안합니다.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시급한 민생법안 그리고 민생현안들을 더는 미룰 수 없습니다. 민생경제를 위해서 국회가 또 여야가 지혜를 모아야합니다.

민생경제협의체를 비정쟁 평화지대로 삼아서 이 협의체에서 만큼은 민생을 위해 여야가 협력해나가길 촉구합니다. 국민보다 앞서는 것은 없습니다. 국민의힘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더 늦기 전에 민생경제협의체가 가동되기를 바랍니다. 

✔ 아울러, 민주당은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국민체감 민생정책 추진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우리당은 이미 상임위별 당정협의회를 열어서 암표 근절 3법 조속 처리에 뜻을 모았으며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제도 기반 마련 등을 통해서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농수산물 유통 구조 개혁, 그리고 섬주민 교통권 강화를 위한 해운법 개정, 이상 수온으로 피해를 입은 어민들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시키는 등의 정책추진에도 본격 돌입했고 보훈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준보훈병원 도입 논의도 착수했습니다.

민주당은 앞으로도 국민 불편 해소 및 부담 완화를 위한 국민체감 민생정책을 꾸준히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유네스코는 1995년 종묘 등재 당시에 ‘세계유산 구역 내 경관 악영향 가능성이 있는 인근 지역에 고층건물 인허가가 없음을 보장할 것’이라고 명시하였고 대한민국은 당시 ‘세계유산위원회 결정에 따르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 그 약속이 흔들리는 가운데 유네스코는 지난 4월에 종묘 주변 재개발 사업에 대한 우려와 함께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서울시에 요청했습니다.

세계유산영향평가는 세계유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축물이나 시설물 설치 사업 등에 대해서 조사·예측·평가하는 공식 절차입니다만, 서울시는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지 않겠다고 국가유산청에 통보했다고 합니다. 

과거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오세훈 서울시장 재임기와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에 국가유산청은 이미 서울시 종묘 인근 재개발 사업을 심의하며 옥탑을 포함해 건물 높이를 최대 71.9m까지 허용하는 조건을 부여한 바 있습니다.

높이가 두 배나 높아졌습니다. 140m를 넘는 건물은 국가유산청의 심의결과를 넘어서도 한참을 넘어서는 높이입니다. 떳떳하다면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또 국가유산청과 협의를 진행하기 바랍니다.

종묘는 오세훈 개인의 것이 아닙니다.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종묘는 이제 세계인이 함께 보존해야할 의무를 지는 유산입니다. 서울시도 오세훈 개인의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