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위의장] 제54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한미 관세협상의 공동 설명자료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한미 관세협상은 APEC 최대 성과 중에 하나입니다. "영혼까지 갈아 넣으며 총력을 다했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말씀처럼, 우리 경제의 큰 악재였던 관세협상을 극적으로 타결시켜 돌파구를 마련한 것입니다. 엊그제(4일) 있었던 한·미 안보협의회(SCM)에서 재확인한 '원자력추진잠수함'도, 우리나라의 오랜 숙원 과제를 풀었다는 점에서 매우 큰 결실입니다.

11년 만에 방한한 시진핑 국가 주석과 한중 관계를 전면 복원하고, 일본과의 셔틀 외교 정착 및 미래지향적 협력 의지를 다진 것도 성과입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이번 APEC 정상회의와 관세협상을 지켜보며 이구동성으로 "지금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인 게 얼마나 다행이냐"라며 가슴을 쓸어내렸다고 하셨습니다. 이심전심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국익중심 실용외교에 보내주신 국민들의 응원과 지지가 이와 같은 성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민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한미관세협상은 상호 신뢰에 기반한 양해각서(MOU)로,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은 아닙니다. 국민의힘은 '구속력이 없어서 국회 비준 대상이 아니라면 3,5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냐'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간 한국과 미국은 상호 간 신뢰를 바탕으로, 또 기반으로 오늘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 사실을 모르실 리는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대미투자특별법의 신속한 입법을 통해서 해당 양해각서의 확실한 이행을 담보하면 될 일입니다. 국민의힘의 협조를 구합니다. 경제 관련한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소하고 주요산업의 대외적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 번 국민의힘의 협조를 구합니다.

✔ 드디어 김장의 계절입니다. 정부는 지난 4일, 김장 물가를 잡기 위한 재료 수급 안정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대규모 비축 물량을 방출하고, 역대 최대 규모인 5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김장 재료 전 품목에 대한 대규모 할인이 추진되고, 전통시장에서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도 함께 진행됩니다.

민주당은 서민의 밥상 물가를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중 계절별 수급 불안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유통구조 개선 등 구조적 문제 해결에도 힘쓰겠습니다. 안정적인 물가관리를 위해, 내년도 예산심사에도 꼼꼼히 살피고 챙기겠습니다.

✔ 2026년도 예산안 심사 방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I 시대를 여는 첫 대한민국 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재명 국민주권정부가 편성한 728조 원 규모의 2026년 예산안은 회복과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확장 기조로 편성하였습니다. 잠재 성장률보다 낮은 경제성장, 기술경쟁 심화 등 중차대한 시기에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며, 국민의 삶을 지키고 미래를 대비한 투자 역시 적극적으로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기억해 보시면, 2009년 글로벌 금융 위기, 2021년 코로나 위기 등 경기 위축이 진행되던 시기에는 진보-보수를 가리지 않고 진영과는 무관하게 정부는 적극적인 재정 기조로 대응했습니다. 그것은 경제와 국민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였기 때문입니다. IMF도 현시점에서 경제 부양을 위해 우리나라는 확장 재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 삶과 미래"를 최우선으로 하여 2026년 예산안 심사에 임하고자 합니다.

국민의, 국민과 현장의 목소리에 부합하는, 국민에게 필요한 예산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예산, 지역 균형 발전, 성장 동력의 확충, 저출생 대응 예산은 증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정부 예산안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심사하는 국회의 책무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회는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상정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2026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갑니다. 헌법에서 정한 예산안 처리 시안인 12월 2일까지는 26일이 남았습니다.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부 예산이 국민을 위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민주당은 내년 예산안이 법정처리 시한 내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 심사에 임하겠습니다.

✔ 건강한 겨울을 대비합시다.

독감 환자가 지난해 대비 3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질병청은 이번 겨울 독감이 유행 조짐을 보인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김장 준비로 겨울을 준비하듯, 건강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독감백신 접종 시기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