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국회의원] 사법개혁,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20일(월) 오후,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사법개혁을 위한 청사진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혁안에는 ▲대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의 다양화, ▲법관평가제 도입,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국민의 사법 신뢰도는 이미 오래전부터 OECD 최하위권입니다. 재판 지연, 국민 상식과 동떨어진 판결, 법 앞의 불평등 등 이 모든 불신은 사법부 스스로가 자초한 결과입니다.

더욱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풀어준 지귀연 판사나 대선 국면에서 이재명 후보의 출마마저 막으려 했던 조희대 대법원장의 전횡은 사법개혁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임을 보여줍니다.

사법부의 독립은 '누리는 특권'이 아닙니다. 사법부가 정치적 중립 위에 온전히 서 있을 때 진정한 독립이 보장되며, 이제는 그 독립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민주권정부와 민주당은 사법개혁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재판받을 수 있는 사법 정의의 길을 열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