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국회의원] 2025년 국회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 – 외교부 및 산하기관, 재외동포청

10월 13일(월) 이재명 정부 출범이 후 첫 국정감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첫날에는 외교부 및 산하기관, 재외동포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습니다.

■ 1일차 주요 질의내용

▲ ODA 예산은 퍼주고, 우리 국민 납치는 못 막은 윤석열 정부
 - 윤석열 정부에서 ODA(공적개발원조) 예산이 급격히 증가했고, 특히 캄보디아 ODA 예산은 중점협력국으로 지정한 27개국 중 가장 높은 증가폭을 보임
 - 윤석열이 임명한 ‘박정욱 대사’ 재임 시기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감금 피해가 대폭 증가했는데도 국민 안전은 뒷전으로 두고 캄보디아 ODA에만 몰두했음을 지적

▲ 반통일적 인사를 민주평통 운영위원으로 추천한 이서영 전 총영사
 -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이서영 전 호놀룰루 총영사는 한반도 평화와 남북이산가족 상봉에 반대하고 부정선거음모론에 휩싸인 애니 챈이라는 인물을 민주평통 자문위원 2만여명 중 50인에 불과한 민주평통 운영위원으로 추천함
 - 외교부 장관에게 호놀룰루 총영사가 애니 챈을 민주평통 운영위원으로 추천한 경위와 대통령실과의 공모 여부를 조사해 보고할 것을 주문

▲ 광복절 행사 역대 최초로 불허한 주스위스한국대사관
 - 2024·2025년 주스위스한국대사관은 한인엽합회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시대적 변화에 따라 대사관 주최의 광복절 기념식 행사의 필요성이 없어졌다며 광복절 행사를 역대 최초로 진행하지 않음
 - 주스위스대사관과 같이 한인연합회와의 충분한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광복절 행사를 진행하지 않은 재외공관이 없는지 전수조사하고 필요한 조치 촉구

▲ 외교부 산하기관 운영실태 지적
 - (한국국제교류재단) 국제교류재단은 ‘18년 공공기관 이전 정책에 따라 본부를 제주도로 이전했는데, 기관장은 올해 1월~8월까지 총38번의 국내외 출장을 떠나 8개월 간 본부(제주도)에 근무한 일수가 40일에 불과함
 - 기관장이 국내외 출장에만 몰두하고 있는 사이 직원들이 교육훈련비를 이용해 사적 물품을 취득했다가 적발되는 등 기관운영이 엉망이 되고 있어 외교부 장관에게 소관기관 운영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할 것을 주문
 -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협력단은 직제규정에도 없는 ’보좌관실‘을 운영하며 인사권과 예산권까지 행사하고 있는데 이는 경영평가상 중대한 위반사항으로서 직제규정에 대한 승인권을 가지고 있는 외교부 장관의 관리감독을 요구

내일(14일)은 통일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됩니다. 지난 3년간 윤석열 정부의 대북·통일 정책과 사업을 면밀히 검증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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