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아일보] [2025 국감] 탈북민 연평균 60명 소재불명… '무연고 사망' 증가

한정애 "통일부, 탈북민 위기관리시스템 재점검 시급"

 

북한이탈주민 중 연평균 60명이 소재불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재불명자 중 무연고 사망자도 증가하는 추세로 북한이탈주민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북한이탈주민 고위험군 현황' 자료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 중 최근 5년 최종 소재불명으로 파악된 인원은 △2021년 63명 △2022년 62명 △2023년 70명 △2024년 59명 △2025년 1월~8월 46명 으로 밝혀졌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연계 위기정보 시스템이 있지만 사실상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무연고 사망자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나타났다. 

한 의원이 제출 받은 '최근 10년간 탈북민 무연고 사망자 현황'에 따르면 △2016년 5명 △2017년 3명 △2018년 5명 △2019년 7명 △2020년 7명 △2021년 3명 △2022년 19명 △2023년 14명 △2024년 21명 △2025년 1월~7월 18명 으로 총 102명에 달한다. 

아울러 무연고 사망자의 사망원인은 병사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그밖에 사고사·자살 등의 순이다. 

한 의원은 "통일부가 장기간 지속된 고위험 북한이탈주민 7200명을 선정 해 긴급지원 등 중점관리를 하고있지만 이들 중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위기관리대상자 관리 시스템에 허점이 드러났다"며 "통일부의 탈북민 위기관리 시스템의 전면적인 재점검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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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탈북민 연평균 60명 소재불명… '무연고 사망'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