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위의장] 제54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5년 9월 30일(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한정애 정책위의장

✔ 정부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복구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며, 정상화에 총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우리당은 국민 불편이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이 같은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원인으로 지적되는 모든 문제들을 바로 잡겠습니다.

기억해 보시면 윤석열 정권은 2022년 카카오 사태 당시에 국가정보자원은 3시간 이내 복구 가능하다며 장담했습니다. 그러나 2023년 11월 행정전산망 먹통 사태로 그것이 허언이었음이 드러났고 이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디지털 행정서비스 국민 신뢰 제고 대책’도 발표했습니다. 당시 인프라 복원력 강화의 구체적 방안으로 1‧2등급 정보시스템에 대해서 네트워크 방화벽 등 모든 장비에 대한 이중화를 진행해서 무중단 서비스 제공을 공언했습니다.  

종합대책 발표 당시에 다수의 언론들이 ‘문제는 예산이다. 예산 확보가 관건이다’ 라고 염려하였지만 김건희 씨 관심 사업으로 알려진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에는 수천억 원의 투자계획을 수립한 반면에 윤석열 정부 행안부는 종합대책발표 문서의 잉크도 마르기 전인 3개월 뒤 정작 부처별 재복구 시스템 구축투자를 금지하는 예산수립 기준을 하달하였고 그로인해 2025년 예산에 신규 재복구 관련 예산은 ‘0’원 이었습니다.

종합대책 발표 이후의 후속조치는 사실상 방관수준이었습니다. 실효성 없는 언론 플레이에는 치중하면서 국민을 기만했습니다. 예산확보나 구체적인 이행계획 발표 없이 2024년 3월부터 행안부 차관 주재 이행점검회의를 언론에 보여줬고 2024년 11월에는 국정자원 현장점검도 실시했습니다.

이렇듯 국민을 속인 보여주기식 행정이자 무능행정이 결국 더 심각한 행정망 마비 사태를 초래한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무능‧무책임을 저희는 타산지석 삼겠습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관련 예산을 챙기겠습니다. 나아가서 디지털 인프라 강화도 확실히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정부조직법 등 주요 법안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야당의 발목잡기에도 민주당은 국민이 염원하는 개혁성과를 이뤄냈습니다. 국민의힘이 정쟁의 장으로 변질시킨 4박 5일 간의 본회의를 마치고 우여곡절 끝에 개혁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민주당은 새 정부가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핵심 국정과제를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성과는 대한민국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반면에 끝까지 국민을 외면한 국민의힘은 반성해야 합니다. 새 정부가 일하려고 하는데 이렇게까지 발목을 잡는 야당이 있었나 싶습니다. 정쟁이 아니라 국민과 민생을 위해 협력하기를 촉구합니다. 무제한토론에 하염없이 뒤로 밀린 본회의에 계류된 60여개의 민생법안이 있습니다. 이 해당 법안들이 추석 명절 전에 처리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야당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민주당은 남은 개혁과제를 흔들림 없이 완수하는 데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로 78년 만에 폐지되는 검찰청과 관련해서는 세부 논의를 위해 1년간 유예기간을 갖습니다.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되는 경제부처 개편은 내년 1월 2일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유예 기간 동안 모든 개혁 과제가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후속조치를 마련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성평등가족부 등 그 외 개정 사항은 공포 즉시 개편이 시행됩니다. 이 역시 국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정부와 면밀히 소통하고 꼼꼼하고 세심하게 살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