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국회의원] 경제형벌 합리화 당정협의

 

30일(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동안 개별적 필요에 의해 만들어져 누적되어온 경제형벌에 대한 점검을 통해 민사책임을 강화하거나 과태료 또는 행정제재로 전환하는 등 합리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특히 배임죄의 경우 모호한 기준에도 불구하고 경제 각 분야에 광범위하게 적용되어 기업과 국민들은 부지불식간에 범법자가 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배임죄 외에도, 국민들이 일상생활 속 경미한 의무위반도 형벌로 처벌되거나, 법위반 사항을 인지한 후 개선의 노력을 기울일 여지도 없이 과도한 처벌이 가해져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정부는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포함해 110개 경제형벌 민사합리화 과제를 추진하고, 국회는 관련 법 제정 및 개정에 나설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기업들이 예측가능한 명확한 원칙과 합리적 기준을 바탕으로 경제활동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경제형벌을 점검하고 개선해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